[뉴스핌=노종빈 기자] 유럽 주요국 재무장관들이 유로존 구제금융 기금의 규모를 확충하고 유연성도 크게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유로존 17개국 재무장관들과 쟝-클로드 트리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는 14일 회동해 유로존 채무 위기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최종적인 결과는 오는 3월 이전에는 나오기 힘들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번 회의에는 유로존 회원국이 아닌 유럽연합(EU) 10개국 재무장관들도 함께 참석할 계획이다.
이번 회동에서 재무장관들은 현재 4400억 유로 규모인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의 확충하고 자금을 활용하기 위한 조건 등에 대한 유연성도 크게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 4일 열린 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서는 이렇다할 결과물을 내놓지 못해 포르투갈 국채 수익률이 7.37%로 약 50bp 이상 크게 급등하는 등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작용한 바 있다.
현재 EFSF 기금의 경우 최상의 신용등급인 트리플A 등급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 지급보증 금액을 제외하면 전체 가용금액은 2500억 유로 수준에 불과한 상황이다.
유로존 내 소식통에 따르면 "EFSF 자금의 가용 규모를 확대하는 내용을 명시하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독일과 프랑스는 EFSF 규정변경의 전제조건으로 유로존 정년연장, 재정적자 통제, 공통 법인세율 채택 및 물가변동률에 따른 임금조정 제도 폐지 등의 경쟁력 강화안과 연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재정적자 규모가 큰 상황인 스페인 포르투갈 폴란드 벨기에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등은 이같은 요구에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로존 경쟁력 강화 방안은 현재 완결된 형태를 갖추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날 재무장관 회의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또다른 유로존 소식통은 "독일이 무엇을 원하는 지 제대로 밝힌 적이 없다"며 "따라서 이번에는 정확히 알아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EFSF 기금의 가용 규모를 4400억 유로 수준으로 전면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대부분 동의하고 있으나 세부적인 방식에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황이다.
독일이 주장하고 있는 방안 가운데 하나는 현재 국가 신용등급이 트리플A인 국가들은 지급보증 규모를 확대제공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는 직접 현금을 출연토록 하는 방안이다.
하지만 이같은 방안은 유로존 내 통합을 저해하고 신용등급 별로 국가들간 분열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비판론이 제기되고 있다.
이 소식통은 "이번 회의에서 특별한 결정이 나올 것으로는 기대하지 않고 있다"며 "최종 결정은 EU 정상회의에서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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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