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미국 투자이민(EB-5)을 알선하고 있는 일부 업체들이 영구 영주권 취득과 투자금 회수 보장 등 미국 이민법과 어긋나는 허위 과장 광고로 물의를 빚고 있어 투자이민 희망자들의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14일 로이터 통신과 업계에 따르면 지난 해 12월 미국 투자이민 프로그램 관련, 한국과 중국의 투자이민 업체들의 허위 과장 광고에 속아 다수의 억울한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있다.
미국 이민국(USCIS) 통계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09년 기간 동안 전체 투자이민 신청자 중 중국과 한국이 각각 37.9%와 30.7%를 기록, 두 나라의 투자이민 신청이 전체의 70%에 육박할 정도로 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들의 대부분은 두 나라 출신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미국 투자이민(EB-5) 프로그램은 50만 불 또는 100만 불을 투자해 2년간 10명 이상의 직간접적인 고용을 창출할 경우 가족 모두가 미국 영구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투자이민은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가장 빠르고 쉬운 길로 인식되고 있다.
월 스트리트 저널도 2일 미국 부동산 경기 악화로 건설 융자가 어려지고 투자도 감소하자 일부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리저널 센터와 손잡고 쉽게 투자금을 확보할 목적으로 대거 투자이민 프로그램에 뛰어들면서 부실 사업이나 사업 계획 변경 등으로 인한 피해의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EB5 프로그램을 신청하는 업체 중 상당수가 부동산 개발업체다. 투자이민 스폰서를 대가로 투자금 유치가 상대적으로 용이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투자 받기가 쉽지 않은 위험도가 높은 프로젝트가 이 프로그램으로 많이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밀워키 다운타운에 매리엇 호텔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잭슨 스트리트 매니지먼트사의 에반 제포스 대변인은 "EB5 프로그램은 자금란을 겪고 있는 업체에게는 정말 매력적인 대안"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위험한 투자이민 프로그램이 난립하면서 허위 과장 광고의 위험성도 커지고 있다. 로이터 통신은 서울의 한 투자이민 알선 업체가 낸 신문광고를 지목, 투자이민과 관련된 허위 과장 광고의 실상을 전했다.
실제로 A 업체는 미국 조지아 주에 건설될 한국의 한 자동차 생산 공장 프로젝트에 투자하면 원금은 물론 고용창출도 충분히 보장된다고 광고하고 있다. 이는 미국 이민법이 정하는 룰에서 벗어난 것으로 이민국 관계자는 크게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이민법은 어떤 경우라도 영주권 취득과 투자금 상환을 보장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통신은 또 서울의 한 업체가 뉴욕 리저널 센터(NYCRC) 투자이민 관련 세미나를 개최하면서 참가자들에게 영구 영주권 취득을 보장한다는 잘못된 내용을 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의 한 업체도 광고를 보고 찾아온 투자이민 희망자들에게 영구 영주권 취득 보장을 약속하는 수법으로 투자이민을 알선, 피해자를 양산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억울한 피해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2009년 한 업체의 소개로 미국 사우스 다코타 소재 한 목장에 투자했던 한국인 투자자 4명은 이후 우유값 폭락과 농장주가 파산하면서 영주권과 원금을 모두 날릴 위기에 처했다. 또한 뉴욕의 K 씨는 투자한 회사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영주권 취득과 원금을 모두 잃게 된 케이스다.
이에 따라 미국 투자이민 허위 과장 광고를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미 이민국은 이를 규제할 마땅한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민국의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한 미온적인 태도에 오히려 방치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미국의 입장에서 외국인의 투자를 받을 경우 고용창출, 경기 활성화 등 국가적으로 결코 손해날 게 없기 때문이다.
미국 투자이민 전문업체 국제이주공사(www.kukjei.com)의 홍순도 대표는 투자이민 희망자들 스스로가 업체들의 과장 허위 광고에 속지 말고 가족과 재산이 걸린 매우 중요한 결단인 만큼 전문가들의 조언과 프로그램을 비교 분석하여 가장 성공확률이 높은 투자이민 프로그램을 선택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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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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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5일 경기도의 재정 여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비상 상황'을 선언하고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과 세입 구조 개선을 골자로 한 비상조치 추친 방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5일 경기도의 재정 여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비상 상황'을 선언하고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과 세입 구조 개선을 골자로 한 비상조치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경기도]
추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는 지금 새로운 공약사업을 추진하기는커녕 이미 진행 중인 민생 사업조차 온전히 유지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며 "지금 결단하지 않으면 2~3년 뒤 채무를 갚기 위해 또다시 지방채를 발행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어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민선 8기 당시 경기도는 재정 부족을 이유로 노인장기요양,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 육성, 유·초·중·고교 급식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등 상당수 주요 민생·필수 사업의 올해 예산을 12개월분이 아닌 9개월분만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올해에만 약 7700억 원 규모의 감액추경이 필요한 실정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한도액의 99.6%에 달하는 9430억 원 상당의 지방채를 20년 만에 발행한 데 이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를 개정해 남북협력기금 등 각종 기금 재원 5588억 원을 일반회계로 예탁·끌어다 쓰며 위기를 버텨왔다.
그러나 도 전체 예산 약 41조 7000억 원 중 도가 자체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은 3조 5000억 원에 불과한 데다 세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취득세 수입이 2022년 11조 원에서 올해 8조 원 수준으로 급감했다.
아울러 3기 신도시 개발 세수 효과 감소, 반도체 등 인프라 투자 대비 법인지방소득세의 시·군 귀속 구조, 전체 예산의 49%에 달하는 복지 예산 증대 등이 맞물리며 구조적 재정 위기가 심화했다.
추 지사는 구조적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 ▲도지사 및 고위공직자 업무경비 감액 등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 ▲일회성·선심성 행사 및 불요불급한 사업 전면 중단▲참모조직 및 공공기관 인력 효율적 재배치 ▲지방소비세 확충 및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부담 개선 등 세입구조 정상화를 위한 4대 방안을 제시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5일 경기도의 재정 여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비상 상황'을 선언하고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과 세입 구조 개선을 골자로 한 비상조치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경기도]
다만 도민의 생명과 안전,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핵심 민생 예산은 끝까지 지켜내겠다고 약속했다.
추미애 지사는 "재정위기의 고통을 사회적 약자와 서민의 삶에 떠넘기지 않고 불필요한 지출부터 선제적으로 줄여나가겠다"며 "지금의 어려움을 다음 세대의 빚으로 넘기지 않고 경기도의 미래를 위한 전환점으로 만들기 위해 도의회 및 31개 시·군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1141world@newspim.com
2026-08-05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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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전 경기 폭염 취소
[서울=뉴스핌] 남정훈 기자 = 극한 폭염이 프로야구까지 멈춰 세웠다. 경기장 곳곳에서 온열질환 의심 환자가 발생하고 관중이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응급 상황까지 벌어지자 한국야구위원회(KBO)가 결국 리그를 일시 중단하고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다.
KBO는 5일과 6일 예정됐던 2026 신한 SOL KBO리그 1군 전 경기와 퓨처스리그 전 경기를 모두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취소된 경기는 잠실(NC-두산), 인천(LG-SSG), 대구(한화-삼성), 부산(키움-롯데), 광주(KT-KIA)에서 열릴 예정이던 5경기다.
[서울=뉴스핌] 폭염 속 응원을 하고 있는 삼성 팬들. [사진 = 삼성 라이온즈] 2026.08.05 wcn05002@newspim.com
KBO는 "최근 전국적인 폭염으로 관람객과 선수단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라며 "6일 긴급 실행위원회를 열어 폭염 관련 리그 운영 방침과 안전 대책을 원점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KBO 사무국을 비롯해 10개 구단 단장과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폭염 상황에서의 경기 운영 기준과 안전 대책을 전면 재검토할 계획이다.
당초 KBO는 전날 폭염 단계별 경기 운영 세칙을 새롭게 발표했다. 폭염주의보가 발효되면 경기를 정상 개최하고, 폭염경보가 내려질 경우 홈 구단 의견을 반영해 경기 시작 시간을 최대 1시간까지 늦출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상청이 올해 신설한 최고 단계인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되면 경기 당일 오후 1시 이전 취소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폭염중대경보는 하루 최고 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효된다. 이에 따라 전날 잠실 NC-두산전과 광주 KT-KIA전이 해당 기준이 적용된 첫 사례로 취소됐다.
[인천=뉴스핌] 유다연 기자= 4일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SSG와 LG 경기 8회를 마친 후 한 관객이 온열질환으로 쓰러졌다. 해당 관객을 이송하기 위해 대기 중인 구급차의 모습. 2026.08.05 willowdy@newspim.com
그러나 다른 경기장에서는 더 심각한 상황이 발생했다.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LG와 SSG 경기에서는 총 25명의 관중이 온열질환 의심 증세를 호소하며 현장 치료를 받았다.
이 가운데 2명은 의식 저하 등 중증 증상을 보여 구급차로 병원에 이송됐다. 8회말에는 25세 남성 관중이 계단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경기가 약 9분간 중단됐고, 경기 종료 직전에도 26세 남성 관중이 응원석에서 쓰러지는 응급 상황이 발생했다. 다행히 두 번째 환자는 현장 안전요원의 응급조치 후 의식을 회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장 안팎에서 온열질환 환자가 잇따라 발생하자 KBO는 기존 운영 방침만으로는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결국 5일과 6일 예정된 1군과 퓨처스리그 전 경기를 모두 취소하는 초유의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올 시즌 폭염으로 취소된 KBO리그 경기는 15경기로 늘었고, 우천 등을 포함한 전체 취소 경기는 40경기가 됐다.
wcn05002@newspim.com
2026-08-05 13: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