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국토해양부가 11일 발표한 2.11 전월세시장 보완대책은 임대사업자에 대한 지원에 촛점이 맞춰져 있다. 이에 따라 2.11대책은 실효성 부분에 있어 회의적인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더욱이 전세값 조절 조치는 전혀 없는 가운데 자금 지원대책만 마련해놓은 만큼 자칫 전세가 상승세를 부채질 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날 대책을 브리핑한 박상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1.13대책이 전월세 세입자에 대한 지원이 중심이라면 이번 대책은 임대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더 많은 주택이 전월세 시장에 나오게 하는데 촛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밝혔다.

실제로 국토부는 현재와 같은 전세난에도 여전히 미분양 아파트가 많은 것에 주목하고 있다. 국토부는 즉시 입주가 가능한 준공 후 미분양이 현재 전국적으로 4만3000여 가구가 있으며, 이 중 수도권은 2만8000여 가구가 있다고 집계했다. 즉 이들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자금을 갖고 있는 임대사업자에게 넘기면 전세난도 해결 할 수 있다는 게 국토부의 복안인 셈이다.

이에 따라 2.11대책에서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쏟아냈다. 우선 지난 2005년 노무현 정부시절 8.31대책에서 바뀌었던 매입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규정을 대폭 갈아치웠다.

국토부는 5가구 이상 10년을 임대해야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던 임대사업자 규정을 3가구, 5년 이상 임대로 바꿔 IMF 직후의 임대사업자 규정으로 회귀했으며, 85㎡미만 소형 주택만 가능한 임대주택 규정도 149㎡이하로 대폭 완화했다. 또 주택 가격도 3억원에서 6억원으로 두 배로 끌어올렸다.

준공 후 미분양을 매입할 경우 혜택도 크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에서 건설사가 2년 이상 임대한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을 취득하거나 준공 후 미분양을 취득해 5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하고, 취득후 5년간 발생한 양도차익도 절반으로 감면한다는 내용을 넣었다.

또 주택임대사업을 위한 공모형리츠가 조성될 경우 개인투자자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 특례를 적용하고 취득세도 최대 50%까지 감면할 방침이다.

국토부의 이 같은 정책 기조는 수요-공급 원칙이 매매시장에 비해 잘 이루어지는 전세시장의 특성과 전세 해결과 미분양 해결을 동시에 한다는 전략이 맞아 떨어진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 같은 2.11대책의 기조에 대해 회의감을 나타내고 있다. 무엇보다 급조한 티가 역력하다는 게 시장의 반응이다. 한 시장 전문가는 "임대 사업자에 대한 지원대책을 전월세 대책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이미 만들어졌던 '미분양 해소 대책'을 청와대와 정치권의 압박이 시작되자 전월세대책으로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토부가 전세 주택 공급 확대에만 신경을 쓰며 전세값 조절에는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도 이번 대책이 전월세 대책 보다는 '임대사업자 대책'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국토부 박상우 실장은 "공급이 많아지면 전세값도 낮아질 것"이라고 말해 대책 실효성에 대한 정부의 진지한 고민이 있었는지도 알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 시장 전문가는 "시장에 맡겨두자는 식으로 나올 것이면 굳이 전월세 대책을 발표할 이유도 없을 것"이라며 "전세값을 잡으려는 노력은 보이지 않고 전세대출 금리를 낮춰 전세 대출을 지원한 격이라 오히려 전세값 오름세를 지속시킬 우려도 있다"고 강조했다.

시장의 이 같은 반응과 달리 업계에서는 만족할 수 없지만 묵시적인 지지를 보인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매입임대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 만큼 미분양 해소에는 일정 부분 기여할 것"이라고 이번 대책을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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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