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정부가 지난달에 이어 올 들어 두 번째 전세대책을 내놓았지만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11일 정부는 전세자금지원과 매입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중심으로 한 1.13대책의 추가 보완책을 발표했다.
정부의 잇따른 대책 발표는 1·13대책의 약발이 시장에 통하지 않았다는 긴박감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발표된 2.11 전세 안정화 대책은 전반적으로 전세시장 불안의 근본적인 문제해결보다 전세자금 지원 확대 등 서민들의 전세 부담을 줄이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지적이다.
내집마련정보사 양지영 팀장은 “전세난의 근본적인 원인은 매매시장의 불안으로 매매수요가 전세수요로 전환함으로써 나타난 현상이 크다. 하지만 실수요자들로 하여금 매매로 이어지게 하기 위한 대책이 빠져 있다. 특히 앞으로 금리까지 인상되게 되면 가계 부담으로 매매는 더욱 꺼려하게 되고, 이는 전세난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114 김규정 본부장은 “이번 정책이 세입자에게 지속적으로 심리적 안정 기대감 주는 효과는 있겠지만 주요 내용에 따른 실효성을 판단해 볼 때 거래활성화 부분이 빠져있어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닥터아파트 이영진 소장 역시 “최근 전세난은 선택적 전세수요자의 증가에 따른 영향이 크다고 봐, 이로 인해 원 전세수요자가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형국”이라고 말했다.
이영진 소장에 따르면 원 전세수요자는 주택을 매수할 능력이 부족해 부득이 전세를 살 수밖에 없는 전세 실수요자이며, 선택적 전세수요자는 주택을 구입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를 사는 전세 가수요자이다.
이 소장은 이어 “선택적 전세수요자들의 관심을 전세에서 매매로 돌리기 위한 정책적 지원 예컨대, DTI 규제 완화 연장, 분양가상한제 폐지 도입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정부는 3월말 DTI 규제완화 일몰시한이 다가오면 3차 추가대책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박상우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부동산 시장 전반을 점검할 필요가 있는데, 최근 전셋값 상승 속도가 빨라져서 일단 전세대책만 먼저 내놨다"면서 "DTI 완화 조치의 시일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이번 대책에 포함하기는 어려웠다"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근본적인 복안이 마련되지 않는 이상 이번 정부의 전세가 안정화 대책은 유명무실하다며 거래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수익률대회 1위 전문가 3인이 진행하는 고수익 증권방송!
▶검증된 전문가들의 실시간 증권방송 `와이즈핌`
[뉴스핌 Newspim]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