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종빈 기자] 재정적자 과다국들의 경제 상황에 대한 정밀조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긴축조치를 강요하는 것은 그나마 태동하고 있는 글로벌 경제 회복 사이클에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대부분의 재정적자 위기 상황을 맞고 있는 국가들은 재정적자를 줄이고 예산 긴축을 통해 장기적 경제 안정 기조를 회복해야 한다는 데는 이론이 여지가 없다.
하지만 일본과 미국, 영국은 물론 유로존 주변국들의 경우 강력한 재정 긴축은 오히려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난 달 스탠다드앤푸어스(S&P)가 일본의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한 이후 다음 차례는 누가 될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9일 일본 도쿄에서 재정적자 과다로 인한 경제 불안 상황을 겪고 있는 국가들에 대한 심도있는 브리핑을 진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들 국가에 대한 신용등급 상의 변경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유럽은 공공재정 상황이 느린 속도로 개선되고 있지만 당분간 경제 성장 둔화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재니 몽고메리 스코트의 가이 르바스 수석 채권 전략가는 "미국 정부가 신용등급과 관련한 문제를 피해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의 신용등급은 전세계 신용등급의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국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글로벌 경제 회복세에 따라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자금조달 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들 국가의 국채 수익률이 추가로 상승할 경우 자금조달 비용을 더욱 증가시켜 경제 성장이 어려워지고 재정적자 감축도 힘들어 질 것이라고 지적한다.
미국의 투자등급 전망이 부정적으로 나타날 경우 미국의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25bp 가량 추가상승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럴 경우 미국 국채와 대응관계에 있는 독일이나 북유럽 채권들의 수익률은 하락할 수 있지만 신흥시장이나 개발도상국의 국채수익률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의 경우는 현재까지 공공부문 적자가 전체 경제 규모의 2배에 이르는 최악의 상황을 보여왔다.
하지만 대부분의 채무는 자국내 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스와 아일랜드의 경우 채무 비율은 국내총생산(GDP)의 100%를 넘으며, 스페인과 포르투갈, 미국과 영국의 경우 역시 이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이다.
많은 시장 전문가들은 그리스의 디폴트 선언이 그리스나 주변국들에게 더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또한 아일랜드에게도 디폴트를 선언하는 것이 더 유리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일본과 미국, 영국 등에게는 불가능에 가까운 결과지만 추가적인 신용등급 하락이 이뤄진다면 이들 국채는 안전자산의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될 수 있다.
신용평가사들의 신뢰도는 지난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파생상품 관련 분석이 크게 빗나가고 리먼 브라더스 몰락 과정에서 신용평가가 크게 벗어나면서 빛을 바랜 바 있다.
미즈호 자산운용의 다케이 아키라 국제채권투자 책임자는 "신용평가사들이 최근의 사태로 비판을 받았다면 이번에는 정확하게 분석해 비난을 피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각국 정부는 신용평가사들의 움직임에 일일이 대응할 필요가 없으며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확실한 메시지를 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