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임애신 기자] 정부가 올해 하반기 전기요금을 4% 안팎으로 올린 후 내년 초 2차 인상을 하는 중장기 전기요금 인상방안 로드맵을 상반기에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전기요금 원가 반영율은 93.7%인데, 내년 초 이를 100%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복안이다.
31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청와대와 지식경제부, 기획재정부, 녹색성장위원회 등 관련부처는 전기요금 현실화를 위한 로드맵 작성에 착수해 상반기 중 작업을 완료할 방침이다.
로드맵에는 오는 7월로 예정된 전기요금 원가 연동제 시행 여부 등 장기적인 전기요금 인상 일정이 담길 예정이다. 또 오는 2012년으로 전압별 요금체계로의 전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명시할 예정이다.
그동안 전력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는 원가에 못 미치는 낮은 요금이 전력난을 불러오는 등 왜곡된 에너지 소비구조를 정착시켰다며 전기요금 현실화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해왔다.
또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전기요금 현실화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전기요금 인상에 힘이 실리고 있다.
지난 27일 녹색성장위 업무보고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에서 화석연료 에너지 보조금을 줘서는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전기도 무상화하자고 할까봐 겁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은 같은 날 "물가 때문에 전기값 인상에 당장 조치하기 어렵다"면서도 "원가에도 못미치는 가격 때문에 전기가 과소비되고 있어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길게 보는 로드맵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날 기획재정부는 "하반기 전기요금 인상을 검토한 바 없다"며 "향후 전기요금 조정은 원가·물가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공식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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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임애신 기자 (vancouver@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