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임종룡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4일 "현재 정부는 유류세 인하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임 차관은 이날 오전 MBN에 출연 "현재의 석유제품 가격 상승은 원유 수요 증가에 따른 구조적 문제여서 유류세 인하보다는 주유소간 가격경쟁 촉진, 석유가계 체계 검토 등을 우선적으로 챙겨보고 있다"고 밝혔다.
임 차관은 이어 "당장 유류세를 낮추면 유가가 떨어지겠지만 근본적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며 "유류세를 낮추면 세수 손실이 2조원 가량 발생하며 휘발유 가격도 그렇게 낮아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임 차관은 물가안정 3% 목표와 관련, "물가 여건이 당초 목표 전망보다 더 어려워졌다"며 "3% 전망 달성은 쉬운일이 아니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임 차관은 '한은의 금리인상이 적절했냐'는 질문에 대해 "금통위에서 우리경제 상황,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판단했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은행을 포함해 물가대책은 크게 2가지로 통화량을 제한하는 등의 거시적인 대책과 항목별 미시적인 대책이 있을 수 있다"며 "이 양자와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금리인상과 물가안정대책이 같은 날 나온 것이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다"면서도 "다만 현재 재정부와 한국은행이 현 물가상황, 경기전망에 대해 같은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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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