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종빈 기자]  유럽연합(EU) 규제당국들이 금융위기시 대형 은행들의 대마불사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새로운 개혁 조치들을 시행할 전망이다.

유럽 주요국 금융 규제당국은 위기상황에서 대형 은행들이 막대한 공적자금을 통한 지원을 받게 되는 경우 법률적 제도 정비를 통해 규제 조치를 강화키로 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유럽 각국은 지난 2008년 리먼 브라더스 몰락 이후 금융 위기 상황에서 5조달러 규모의 공적 자금을 투입한 바 있다.

따라서 EU는  금융 위기 상황과 같은 위기가 재발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 각국 금융 안정성 위원회의 조사를 바탕으로 은행의 사업 구조 변경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규제소송 전문 로펌인 클리포드 챈스의 사이먼 글리슨 변호사는 "특정 금융기관을 구제하는 것이 위험성이 더 클 경우 이를 파산시킬 수 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말 마련된 문건에 따르면 신용상의 위험 노출이 큰 은행들에 대해서는 규제 당국이 강제로 일부 사업을 중단시키거나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은행들이 규제 당국의 조치 사항에 대해 반발할 경우에는 법적 장치를 통해 항소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EU 집행위원회는 빠르면 이번 주까지 이같은 방안을 제시해 각국 대표단과 토론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 안정성 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은행권의 부실 발생시 채권보유자들이 손실을 떠안는 방안을 비롯한 금융 시스템 안정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제시한 바 있으며, 올해 중순까지 이와 관련한 문서화 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