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임애신기자] 기획재정부의 신제윤 국제업무관리관(차관보)는 내년 주요 20개국(G20) 프랑스 정상회의에서 외화표시채권, 자국통화 표시채권, 주식투자자금 등의 순으로 강한 규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신 차관보는 이날 오후 여의도 신한금융투자빌딩에서 뉴스핌 주최로 열린 'G20 이후 글로벌 자본유출입 동향과 한국경제 전망'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신 차관보는 "향후 정부에서 투자규제를 할 때 가장 위험한 자금에서 낮을 자금 순으로 할 것"이라며 "이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모든 나라가 그렇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외화표시채권에 대한 투자는 거의 없는데 외화표시채권의 외부자본위험성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원화표시채권, 주식투자자금이라는 설명이다.
신 차관보는 외국인의 주식투자에 대해 "외국인의 주식투자 자금은 알려진 것보다 안정적"이라며 "이를 가만하면 향후 국제적으로 자본통제를 하더라도 그 강도는 낮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신 차관보는 달러가 당분간 기축통화 역할을 계속 할 것으로 내다봤다.
신 차관보는 "달러화가 확실한 화폐가치저장의 수단 또는 기축통화는 아니지만 이를 대체할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당분간 달러 위주로 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최근 달러를 대체할만한 수단으로 특별인출권(SDR)이 논의되고 있지만 바스켓 상에서 중국의 위안화는 빠져있고 이것이 SDR 체제의 문제"라고 지적하며 "바라든 바라지 않든 당분간 달러화가 기축통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 신 차관보는 유럽의 재정위기가 상당 기간 오래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만기연장 말고는 이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라며 "과거의 우리의 경험을 미뤄보면 만기 연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신 차관보는 '정부의 규제가 오히려 외국인 투기자금을 유인할 수 있지 않냐'는 질문에 대해 "규제가 옳은지 그른지는 논외로 하더라도 큰 방향에서 정부는 거시경제의 안정성을 우선 순위에 두려고 한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신 차관보는 G20 서울 정상회의 사전준비 작업에서 가장 조율이 어려웠던 부분으로 △국력의 뒷받침 △컨텐츠 △언어 △글로벌 이슈에 대한 부족한 경험과 지식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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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임애신 기자 (vancouver@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