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안보람 기자] 다음은 한국은행 김중수 총재가 12월 금융통화위원회 월례회의를 마친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 일문일답 내용이다.

▶ 금리동결이 미래 불확실성이 확대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다. 환율분쟁이 내년 세계경제 및 우리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까? 특히 우리 수출전선에 어떤 영향을 줄까?

- 가격변수에 대해 평가하기가 매우 어렵다. G20미팅에서는 환율 전쟁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10월 말에 경주에서 회의를 하기도 했다. 경상수지 수준을 말한 게 큰 변화였다.

환율은 한 나라가 정할 수 없다. 상대방이 있다. 경상수지 흑자나 적자는 전세계적으로 보면 한 나라의 흑자가 다른 나라의 적자로 이어진다. 물론 한 나라의 정책으로 조정할 수 있다.

내년 G20의장국인 프랑스가 예시적 가이드라인에 대한 답을 낼 것이다. 내년 3분기까지는 구체적인 대안이 나오도록 한다는 것이 굉장히 큰 성과다.

환율 분쟁이라는 것이 국내적으로 그런 문제가 제기되진 않을 것으로 본다. 환율 수준에 대해서는 상당히 다른 의견이 존재한다. 실질실효환율도 언제를 기준으로 해서 보는지에 따르다.

균형환율에 대해 다른시각을 가지고 본다. 비교적 우리나라는 균형환율에 와 있다고 평가하는 시각도 있고 실질실효환율 차원에서 아니라는 평가도 있다.

▶ 우리나라의 환율변동성이 높다. 한은 차원의 대책이 있나?

- 환율 수준보다 변동성이 문제다. 그래서 글로벌 금융안전망을 주장했다. 우리의 제안으로 FCL 등을 만들었다.

프랑스에서 더 발전시켜서 만들 것으로 본다.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더 발전될 것으로 기대한다.

▶ 외부요인으로 통화정책 효과가 떨어지는 상황을 어떻게 보는가? 취약성에 대한 대비책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

- 통화당국 입장에서는 금리의 효과가 정책금리를 결정하는 수준에서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심사숙고하고 결정한다.

하지만 시장에서 나타난 결과는 특정변수 하나에 좌우되지 않는다. 시장의 수급상황, 외국인의 매수확대 등이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국고채가 7조원 넘게 발행돼 왔는데 11월 12월 크게 줄었다. 국고채 3년물의 경우 10개월 평균이 1.6조원이라고 하면 11월, 12월은 크게 줄었다.

외국인의 비중이라는 것이 3년물 기준으로 48%까지 올랐다.

엘런 그린스펀의 수수께끼에 대해 말한 적이 있다. 우리나라만의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 금융환경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단기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

금리파급경로에는 여러가지 변수가 작용한다. 대외 경제상황이 급박히 변하고, 다른 변수가 작용하면 예상대로 가지 않을 수 있다.

금융시장이 정상화가 되면, 올해보다는 낮아지겠지만 내년에도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세를 보이고, 물가가 3%대 상승을 보인다면 정상적인 금리수준이 있을테고 그쪽으로 가야 한다. 대외여건도 안정된다면 그쪽으로 가야 한다고 본다.

이런 여건이 대내외 적으로 갖춰지면 우리가 예상하는 경로대로 가지 않을까 한다. 

▶ 금리정상화 얼마나 걸릴까?

- 당시 IMF에서 한국의 소위 중립금리가 얼마냐하고 계산하 게 있었다. 우리도 나름의 계산을 한다. 얼마나 급하게 갈지는 당시당시 대내외 환경에 의해 결정된다.

당시 IMF의 전망과 제안은 내년말까지 4%정도였다. 동의한다 안한다 말하기 어렵다. 한국은행도 나름대로 여러가지 변수를 보고 당시당시 판단한다.

사전에 목표를 정하고 가지 않는다.

매달 금통위를 하는 것은 당시의 가장 적절한 정보로 판단하라는 것이다.

▶ IMF 권고안 4%다. 합리적인 수준인가?

- IMF 권고대로 일정을 정해 하진 않는다. 한국은행에서 생각하는 수준을 대외적으로 밝히진 않는다. 나름대로 준칙금리에 대해 다양한 방법으로 계산한다. 그 방향으로 가도록 하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그 폭과 속도는 내년 경제에 따라 갈 것이다. 그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한다.

▶ 북한 문제가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 북한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어떻게 추정하고 있느냐를 물었다.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면 된다.

우리 금융시장이나 기타시장의 반응을 보면 1차적으로는 영향을 받았지만 상당히 빠른시간에 회복됐다.

다른여건이 안 변하는데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다고 하면 가늠할 수 있지만 유럽이 재정위기를 겪고 있다. 한꺼번에 나타난다. 하나만 빼서 판단하기 어렵다.

나름대로 항상 주시하고 있고, 24시간 비상연락망 체제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다. 국내 뿐아니라 해외에서 어떤 영향을 줄 지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

위험도에 대한 수치를 계량화하고 있진 않다.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금융시장이 실물에 반영된다고 보면, 현재는 잘 극복하고 있다고 본다.

▶ 미국의 감세가 미칠 영향은?

- IB들이 미국의 성장률을 상향조정했다. 미국은 성장보다는 고용을 걱정한다. 좀더 시간을 두고 어떤 영향을 미칠지 봐야한다.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시간을 두고 봐야 한다. 미국에 효과가 나타난다면 당연히 우리나라에도 영향이 있다. 규모는 미국의 영향을 확인해야 한다.

▶ 한국투자공사(KIC) 추가 위탁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나?

- KIC문제는 실무적으로 많이 검토하고 있다. 검토를 하는데 고려사항은 KIC의 운용능력, 평가 등을 외부의 자문을 통해 검토하고 판단해서 빠른 시일 내에 밝힐 것으로 본다.

▶ 현재 금리가 가계부채에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인가?

- 미국 일본 등이 정상화된 수준에서의 금리와 현재 수준의 금리가 차이날 수 있다. 경제는 수준보다 변화가 중요하다. 어떤 특정한 수준을 생각하고 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 평균보다는 마지널이 중요하다.

▶ 주택담보대출이 작년 7월 이후 최대로 늘어났다. DTI규제 강화됐던 9월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다. 주택거래도 늘고 있다. 이런 상황이 초래된 가장 큰 이유는 저금리 때문인 것 같다. 한은의 금리정상화 속도가 느릴 것이다, 상당기간 저금리가 유지될 것이라는 기대도 작용하는 듯하다.

- 주택담보대출의 내용에 대해서는 한달 정도 시차를 두고 대출받은 것이 주택거래에 직접 연결되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대출 자체의 영향을 당시에 알기 어려워 시차가 필요하다.

금리가 낮으면 당연히 수요가 높아질수 있다. 더 중요한 것은 주택거래에 어떻게 연결되는가이다. 전국적으로 보면 가격도 떨어지지 않고 올라가는 상황이다. 수도권의 가격과 거래를 봐야 한다.

수도권 가격과 거래가 늘어가는건 사실이지만, 거래량 자체가 많진 않다. 8000호가 12000호가 됐다면 50%늘어난 것이지만 24000호가 12000호가 됐다면 50% 줄어든 것이다.

한쪽만 보고 예단해서 주택시장이 이렇다고 말하기 어렵다. 양면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

주택시장에 하나의 정상적인 활성화와 연결될지는 예의주시해서 봐야한다. 주택시장이 경제에 차지하는 부분이 워낙 크다. 가격이 급등하는 지도 유심히 보고 있다.

정책이 시장금리의 구조를 우리의 예상과 다르게 끌어가지 않냐는 얘기가 나온다. 과연 텀 스트럭쳐라는 것이 우리경제 어떤 영향을 연구하고 있다. 한마디로 이렇다라고 말하기 어렵다. 예의주시하면서 계속 소통할 것이다.

모두에 금리 정상화나 장기금리에 대해 말했다. 중요성을 감안했을때 변화를 놓치거나 하고 있지 않다. 구조 자체가 예상과 다르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것이 금융경제나 실물경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가 관건이다.

▶ 10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경제지표들이 둔화됐다. 경제싸이클이 어느 수준에 와 있는 것으로 보는가?

- 산업생산이 전월비 마이너스였지만 전년비 플러스였다. 명목가치를 실질로 바꾸는 과정의 불변화, 계절조정 등 기술적 요인이 있다.

오늘도 모두에 설비투자부진, 건설투자 마이너스 등을 말했다.

11월에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돌아설 것이다. 우리경제의 전반적인 성장세가 유지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될 것으로 본다.

선행지표나 동행지표가 그동안 마이너스 성장을 보인 측면이 있다.

전반적인 성장세는 유지되고 있다. 우리의 잠재성장능력 수준의 성장을 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성장세가 유지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 오늘처럼 금통위 경계감이 떨어지는 날이 없었다. 내년도 관계복원 어떻게 이뤄나갈 계획인가?

- 어떻게 보면 기대치와 사회의 변화, 속도의 폭이 같냐 안같냐의 문제다.

시장이라는게 다양한 사람이 구성된다. 구성요원들이 각자 판단한다. 비지니스사이클의 업&다운이 있듯이 같이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서로 항상 똑같이 생각한다고 하면 그것이 좋은 것이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어떨 때는 쉽게 중앙은행의 결정을 이해할 테고, 어떤 면으로는 기대치와 다를 것이다.

그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항상 듣고 있다. 서로 소통하는 능력을 많이 함으로써 그런 간격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한다.

▶ 올해 통화정책에 대한 총평은 어떠한가?

- 포괄적이고 어려운 질문이 이어지고 있다. 금리를 하나의 변수로 정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인플레이션 타케팅 목표를 벗어나진 않았다.

3±1%를 지켰냐 아니냐라고 본다면, 올해 물가가 2.9% 수준일 것으로 봐서 지켜냈다고 본다.

얼마나 정확하게 이야기 할수 있느냐. 그 정확도에 대해 내일 뭘할건지 모레 뭘할 건지 묻는다고 하면 누구도 말하기 어렵다. 환율이 얼마나 될지, 금리가 얼마나 될 지를 묻는다면 그것도 어렵다.

그런면에서 보면 실기를 했다고 말하는 분들을 이해는 하지만 소통에 있어서 같은 말을 해도 어떻게 알아듣는지, 어떻게 표현하는지의 과정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실기했다는 평가를 틀렸다고 말할 순 없다.

4월 이후 과정을 우리를 에워싼 많은 관계들을 감안하면 나름대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해왔다고 할 수 있다. 우리에 주어진 책무를 최선을 다해서 왔다. 부분적으로 비판있을 수 있지만 나름 다 해왔다.

신뢰성을 잃었다는 것도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다. 다만 경제상황이 어떻게 변해갈 것인지, 통화정책을 통해서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게 움직여 왔는가,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변해왔는가가 첫번째 평가해야하고, 그밖에 우리경제가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과거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는 수준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 마무리 인사

- 금리결정을 하는 마지막 금통위였다.

인플레이션타케팅을 하는 나라의 통화당국으로 얼마나 성실히 했는가, 대내외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왔는가. 모든 이들이 영향을 받는 거시경제변수를 다루기는 매우 어렵고, 그 자체는 이해상충의 결과를 가져온다.

국가경제를 생각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어떤 결정을 하든 찬반이 나올 수있다.

격려도 있었지만 많은 질책도 있었고, 일하는데 도움이 됐다. 앞으로도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길 바란다.

[뉴스핌 Newspim] 안보람 기자 (ggarggar@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