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종빈 기자] 아일랜드의 채무 위기는 유로존 공동체의 존속을 위한 커다란 도전적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의 유명 컬럼니스트가 지적했다.
FT의 마틴 울프는 30일자 컬럼을 통해 과거에는 유로존에 소속되면 통화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 믿었으나 현재는 통화 위기가 신용위기로 변질되고 오히려 더 악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마틴 울프가 이번 아일랜드 사태를 계기로 본 유로존의 위기 상황에 대한 설명을 요약한 것이다.
먼저 신용위기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각국간 경제 상황의 차이로 인한 불균형 때문이다. 경쟁력이 약한 국가의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는 더 많은 자금이 사용돼야 한다.
이같은 자금은 외부에서 차입되어야 하지만, 결국 외부차입금은 반환해야 하거나 회수된다.
그 차입금이 은행권을 거쳐서 들어가게 될 경우, 아일랜드와 스페인의 경우와 같이 금융위기가 먼저 찾아온다. 그리스의 경우와 같이 공공부문으로 흘러들어가면 재정 위기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유로존 국가들 내에서 기준 금리는 오랫동안 매우 낮은 상황을 유지해 왔다. 하지만 자체적인 소비 수요는 거의 없고 경제 상황도 크게 둔화돼 있다.
매우 낮은 금리로 유지될 경우 대출 붐이 일어나면서 유로존 주변국들 내에서는 자산가격 버블이 발생하게 된다.
일부 국가에서는 인프라 건설 붐이 일어나기도 한다. 이는 존 케니스 갈브레이스가 금융 범죄라고 표현했던 과도한 금융 증가 상태가 발생하며, 결국 버블이 꺼지면서 경제는 무너지고 공공 재정은 크게 타격을 입게 된다.
이 결과가 커다란 신용위기로 이어진다.
현재의 유동적 환율 시스템 상에서 일부 환율 급등으로 나타나지만 유로존 같은 통화 공동체에서는 차단 스위치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신용 및 경쟁력의 위기 상황이 이어지게 된다. 경쟁력이 없는 경제는 가격이 무너지게 된다.
신용위기의 악화된 상황은 아일랜드의 예와 같이 채권가격 디플레이션으로 나타나게 된다.
통화 위기 자체는 신용 위기 보다는 타격이 심하지 않을 수 있다.
국채 디폴트는 국가 신용도를 떨어뜨리고 정치적 법적 질서의 기초를 뒤흔든다. 금융 위기 역시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통화 위기 자체는 그렇지 않다.
유로존의 위기는 이같은 관점에서 살펴본다면 그리스와 아일랜드, 포르투갈 , 스페인, 이탈리아 등 주변국들의 통화 위기가 진행돼 왔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다른 통화도 독일 마르크화에 대해 크게 통화가치가 하락했지만 이같은 위기 양상이 유로존 이라는 공동체로 흡수통합된 것이다.
만약 아일랜드가 파운드화로 통합됐다면 아일랜드 통화가치 하락의 타격은 파운드 사용 영역에 미쳤을 것이다.
유로존은 이같은 신용위기를 해결해야 하지만 마땅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시장이 냉정하게 등을 돌리면서 신용도가 낮은 국가들의 소버린 채무 위험도는 크게 급등하고 있다.
이는 통화위기와 유사한 작용을 하고 있다. 통화위기 상황에서 각국 정부는 금리를 높여 신용도를 하락시킨다.
마찬가지로 신용위기에서 시장은 높은 금리를 형성한다. 반면 신용도가 높은 국가들은 낮은 금리 상황을 이어가게 된다.
이같은 상황이 유로존 주변국의 현재 나타나고 있는 신용 문제라 할 수 있다.
재정적자가 급증하고 있는 나라가 경제성장률이 둔화될 경우 긴축 재정을 하고 싶어도 이를 실행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현재 아일랜드에 대해 지원한 구제금융은 충분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
현재 아일랜드의 금융시스템은 금융위기 당시 대마불사 상황과 유사하지만 이보다는 더 악화됐다.
가장 먼저 정부는 재정을 확충해야 하지만 은행권 구제를 위해 납세자의 돈을 투입하고 있다.
유로존이 금융업체가 아닌 이상 어느 한 국가의 납세자의 돈을 다른 국가의 금융권을 부실로부터 구제하기 위해 사용해서는 안된다.
아일랜드 정부가 은행의 채무 구조조정을 통해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은행권 채무는 공공의 채무가 아니다. 은행권 채무에 대해 공공의 자금이 지원되려면 은행가들은 모두 공무원처럼 여겨져야 하고 은행은 관공서의 일부여야 할 것이다.
이로 인해 국채에 대해 시장이 등을 돌리게 한다. 유로존 각국 지도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점은 구제금융과 동시에 구조조정도 병행돼야 한다는 점이다.
전자인 구제금융은 시장에 신뢰성의 위기를, 후자인 구조조정은 유동성의 위기를 가져오게 한다. 따라서 이 두 가지를 잘 조화를 이룬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유럽중앙은행(ECB)이 공공의 채무를 계속 사들이거나 유럽연합이 각국에 구제금융을 지급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 두 가지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독일이 가장 먼저 탈퇴할 지도 모른다.
따라서 결국 문제는 유로존이 재정 및 금융위기의 파고를 넘을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이는 결국 유로존의 존속 여부와 직결된다.
최근 독일의 태도에 대한 스페인을 비롯한 유로존 주변국들의 비판적인 시각은 이 문제에 대한 답이 비관적이라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통화 공동체가 국채 디폴트 위기를 넘어서는 것은 가능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이 과연 공동체 모두에게 유익할 것인지가 문제다.
재정잉여국가가 여전히 재정적자가 과도한 국가들에 흘러들어간 자금을 계속 공급할 수 있는가가 문제다. 또 재정 적자국가들은 유로존을 떠날 경우 채무위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