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의준기자]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반면 이로 인한 새로운 시장형성은 보험사는 물론 금융회사에 또 다른 기회가 되고 있다.

보험업계의 경우 특히 수명·건강위험을 적극 인수함으로써 신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지만, 한편으론 리스크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악재가 될 수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보험사들이 경영은 물론 상품설계, 장기적인 자산관리에 대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만큼 이 시장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사회안전망 확충 위해 보험역할 확대 필요

보험사들은 민영보험이 공적보험을 보완해 고령화에 따른 각종 리스크를 관리함으로써 사회안전망의 보완자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이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변액보험이나 연금보험 등 장기 자산운용에 대한 노하우와 경쟁력을 갖고 있고 수익성과 보장성도 우수해 고령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퇴직연금, 민영건강보험, 장기간병보험 등을 활성화하고 상품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또 고령 금융소비자가 선호하는 복합금융서비스와 고객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노후 자산관리를 통해 은퇴자들의 맞춤형 자산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보험산업과 실버산업의 연계로 시너지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는 시각이다.

전문가들은 공사 안전망의 조화를 위해선 일차적으로 민영 보험사의 위험관리 기능이 확대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종신보험 등 장기상품을 확대하는 한편 자산축적기에 집중하는 현재의 관행에서 벗어나 자산 소진기 고객의 확대에 대비해 연금지급방식과 건강·장기간병보험의 다양화를 적극적으로 시도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또 보험사는 성장잠재력 확보를 위해 회사채 비중을 확대하거나 창업투자 자회사를 활용한 지분투자를 통해 장기자금 제공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등의 노력도 요구된다.

보험영업 차원에서도 보증보험과 배상책임보험 등을 늘려 신성상산업인 녹색산업의 발전을 지원해야하며 고령친화산업을 선별해 건강, 장묘, 장기간병, 헬스케어사업 등 사회서비스 관련 사업다각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생명보험협회 박창종 부회장은 “고령사회에서 보험업계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선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새로운 금융상품을 적극 개발하고 가계의 미래소득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후의 건강보장을 위해 저출산, 고령화 대응 맞춤형상품과 국민건강보험 비보장영역 대응상품을 적극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삼성금융연구소 이은영 수석연구원은 “앞서 인구 고령화를 경험했던 선진국에서는 노후 대비를 위해 연금보험을 비롯한 보험상품의 납입금액을 꾸준히 늘려왔었다”며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미래에 대비하려는 인식이 부족하고 은퇴 및 노후를 위한 구체적인 준비도 미흡한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보험사를 포함한 금융업계는 고령화 시대를 맞아 개인의 장기적, 전략적 자산운용에 적합한 상품을 제공해야 하며 은퇴설계 목적의 상품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수익성과 안전성을 겸비한 투자형 상품군을  마련하고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고령화 사회적 리스크, 정책지원 동반도 필수적

보험업계 안팎에선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리스크에 대응해 보험사들이 역할을 하기 위해선 정책적인 지원도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다.

보험사가 능동적으로 사적 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해선 정부가 최종위험 인수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해 줘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세제지원을 좀더 확대해 관련시장 조성을 유도할 필요가 있으며 이 경우 재정부담이 우려된다면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연금 수급기간을 기준으로 세제지원을 차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시장 초기인 퇴직연금에 대해 퇴직연금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 등 세제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시각이다.

사적인 소득보장제도가 발달하지 않으면 고령층의 은퇴 후 소득보장이 어렵게 돼 앞으로 단순한 상품만으로는 위험관리를 완벽하게 할 수 없어 복합적이고 창의적인 연금보험이 도입돼야 한다.
 
따라서 정부도 이 같은 사회변화에 따라 연금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내놔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여기에 보험사의 자금중개기능 확충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신성장산업 관련 배상책임보험을 의무화 하는 한편 국내 장기금융시장 활성화를 위해 금융보증제도를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오고 있다.

손해보험협회의 이춘근 부회장은 “대규모 재난이 닥치면 노약자와 저소득층 등이 상대적으로 큰 피해를 보고 있다'며 "특히 고령층의 경우 소득이 감소해 대응능력이 더 떨어지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재난 등의 위험에 대해 정부가 일정부분 위험을 부담, 보험사들이 적극적으로 상품을 공급하고 소비자는 책임보험을 가입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이 부회장은 말했다.

이어 그는 “현행 법·제도상에는 손해보험 상품을 개발할 때 보험기간 등 일부 제한요소가 있어 고령화를 대비한 다양한 상품개발에 제약을 받고 있다"며 "소비자 니즈에 맞추기 위해서는 합리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송의준 기자 (mymind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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