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안보람 기자] 전날 기획재정부가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부활을 위한 의원 입법안에 공식적으로 동의하고 나섰지만 이미 시장에 반영됐다는 평가다.

외은지점 선물환 규제 강화, 은행세 등의 내용이 포함되지 않는 등 예상보다 덜 공격적인 내용 때문이다.

또 추가 대책 마련까지 시간이 있는 만큼 당분간 규제 리스크는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함께 나왔다.

삼서증권 김시준 애널리스트는 19일 정부가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부활을 위한 의원 입법안에 공식적으로 동의하는 입장 표명한데 대해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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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횔재정부는 전날 금융시장 변동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탄력세율 적용안을 지지했고, 과세전 투자 집중을 막기 위해 11월 13일부터 과세하는 방향을 고려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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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애널리스트는 "외은지점 선물환 규제 강화, 은행세 등의 내용이 포함되지 않는 등 예상보다 덜 공격적인 내용 때문에 금리와 환율이 하락했다"며 "이 정도의 내용은 이미 시장에 반영돼 있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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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추가 대책 마련까지 시간이 있다"며 "당분간 규제 리스크는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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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김 애널리스트는 "태국투자자들의 경우 자국내 세금 면제로 인해 한국 채권 투자 과세에 따른 직접적인 영향이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

통안채 경과물 중 저이표 채권으로 투자 대상을 바꿀 가능성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투자 축소 가능성 높다는 관측이다.

이는 통안채 금리상승의 요인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김 애널리스트는 아울러 "탄력세율 적용은 장기채권 투자시 낮은 세율 적용을 의미할 것"이라며 "장기 외국인 투자자금에 대한 우대 등을 고려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또 "국채 장기화와 낮은 정책금리에 의한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으로 스티프너 압력 있으나, 탄력세율 적용이 이를 완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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