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기자]  정부가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에 대해 탄력세율 쪽으로 가닥을 잡은 가운데, 추가적인 자본유출입 규제조치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정부의 임종룡 제1차관은 18일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브리핑을 통해 "이번 정부의 입장은 급격한 자금유입에 대한 첫번째 논의"라며 "추가적인 규제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많은 내용들을 포함해서 광범위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차관은 "시장 상황이나 조치들에 대해 관계기관간 협의사항을 진행하고 있다"며 "협의를 마치고 시장상황을 봐서 조치가 필요할 경우 추가적으로 (자본유출입 규제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임 차관은 탄력세율 검토와 관련 "정부 입장에서는 논의할 가치가 있고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앞으로 (시행이) 될 것인지는 국회에서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답변했다.

그는 "법안이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전체 세법체계에 맞는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임 차관은 국회의원들이 외국인 채권과세 환원 개정안을 제출하기 전 정부와 사전 협의를 했다고 언급했다.

임 차관은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 사전에 의원들과 협의를 했다"며 "여러 의원들이 비과세 환원조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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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