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임애신기자] 한·EU FTA로 피해가 예상되는 축산업과 화장품과 의료기기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축산업은 10년간 2조원 규모를 지원하며, 화장품과 의료기기는 각각 4년간 700억원, 1000억원을 지원한다.
기획재정부는 17일 정부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EU FTA 체결에 따른 국내산업의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해 대외경제장관회의와 FTA 국내대책위원회 보고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설현대화 지속 추진 △방역관리를 통한 질병근절 사업 강화 △유통구조 개선과 가공산업 활성화를 위해 2011년부터 2020년까지 2조원 규모로 지원할 예정이다.
축산업의 가업상속과 경영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세제상 지원을 강화하고, 이력관리체계 확대와 가축분뇨 활용 증진 등 제도개선 병행하기로 했다.
먼저 양동은 백신지원을 통해 질병근절, 시설현대화, 우수종돈 공급 및 가축분뇨처리시설 확충에 주력한다.
또 종축장 종합평가제를 통해 우수 업체에게는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전문 원종돈장을 육성해 우수 종돈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런던협약에 따라 오는 2012년 가축분뇨를 해양에 투기하는 것이 금지됨에 따라 가축분뇨의 자원화를 위해 공동자원화시설을 확대할 방침이다.
낙농의 경우 가공 원료유를 지원하고, 유가공산업 활성화와 학교우유급식 확대를 통해 적정 생산기반인 200만톤 이상을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매년 발생하는 20만톤의 잉여원유를 2011년부터 가공원료유로 공급할 계획이다.
수요가 늘고 있는 발효유·치즈 등의 유가공산업을 활성화하고, 학교우유급식을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차상위계층까지 확대시키기로 했다.
아울러 양계는 질병근절과 대형닭 생산을 통해 생산비를 절감하며, 한육우는 기초·광역 한우사업단 육성을 통해 공동출하를 활성화하고 직매장과 군납물량 확대에 힘쓸 예정이다.
이와 함께 EU에 비해 경쟁력이 60%~70% 수준인 화장품·의료기기 분야의 경우 연구개발(R&D) 투자와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기로 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화장품과 의료기기 각각 700억원, 1000억원 수준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화장품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융합기반기술, 화장용품 개발, 미래유망화장품과 신소재 분야를 지원할 예정이다.
국가별 피부 정보은행을 구축히 화장품 기업에 국가와 인종별 피부특성을 제공해 맞춤형 화장품을 개발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또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규제와 품질·안전관리 수준을 선진국형으로 개선하기 위해 오는 2013년까지 10개 과제를 선정할 계획이다.
의료기기의 경우 △큰 시장규모 △부가가치가 높은 치료재료 △IT융합 첨단의료기기 분야 중 25개 품목에 대해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특히 EU의 의료기기 규격 강화에 대응하고 선진국 수준의 인증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국내 시험인증 기반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품질관리체계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허가·관리제도 개선 등 5개 과제를 선정해 오는 2011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수입급증에 따른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면 'FTA 국내보완대책'의 보전제도를 활용, 지원할 예정이다.
농수산업 분야의 경우 기존의 소득보전직불제·폐업지원제도의 운용기간을 연장, 지원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 제조업·서비스업 분야는 이미 마련된 무역조정지원제도를 활용하되, 지원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지정기준 완화를 검토하기로 했다.
[뉴스핌 Newspim]임애신 기자 (vancouve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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