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로이터 칼럼니스트 이안 캠벨의 개인 견해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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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뉴스핌 장도선 특파원] 아일랜드에 대한 구제금융은 시장을 만족시킬 수는 있지만 독일인들을 실망시킬 것이다.
12일(현지시간)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아일랜드는 지금 유로안정기금(EFSF)의 문을 두드리되 채무자들에게 헤어컷(순자산 가치 평가절하)을 요구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다.
아일랜드와 EFSF의 거래가 성사된다면 시장은 기뻐할 것이다. 그러나 유럽연합(EU)의 납세자들은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그리스 구제 패키지와 마찬가지로 아일랜드에 대한 구제금융은 상당한 자금을 필요로 할 것으로 보인다. 바클레이즈 캐피털에 의하면 아일랜드가 2013년말까지 국채시장 혼란을 피하려면 최대 850억유로가 소요될 전망이다.
아일랜드에 대한 구제금융은 아일랜드의 재정적자를 줄이고 내년에 GDP 대비 106%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 부채를 안정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아일랜드 입장에서 어떤 형태가 되는 협상타결에 성공하는 것은 금융시스템의 불안을 완화시키고 아일랜드정부의 추가 재정지출 삭감을 피하게 만드는 효과를 얻어낼 수 있다.
재정지출을 줄이겠다는 아일랜드정부의 정치적 의지는 이미 약화되고 있다. 그리고 아일랜드정부가 지출을 더 줄일 경우 지금 아일랜드가 빠져들고 있는 부채 디플레이션 덫(debt deflationary trap)이 더욱 악화되는 경제적 위험이 수반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일랜드의 재정긴축 기조는 유지될 것이다.
아일랜드 구제와 관련된 협상은 금년 상반기 발족한 EFSF에도 시험이 될 것이다. 유로존 정치인들은 EFSF를 만들었지만 사용되지 않기를 희망해왔다. 일단 EFSF가 사용될 경우 다음 차례는 어느 나라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될 것이다.
포르투갈의 증상은 아일랜드와는 다르지만 위험하기는 마찬가지다. 포르투갈의 경우 악성 부채가 그렇게 심각한 문제는 아니지만 경제는 여러 면에서 더 악화된 상태다. 무역적자와 재정적자 규모가 크고 국가 부채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비해 경제성장세는 한심한 상황이다.
만일 포르투갈이 구제금융을 받게 된다면 다음에는 스페인이 주목을 받게될 것이다.
한편 구제금융 집행에 따르는 모든 책임은 유럽연합의 납세자들이 떠맡아게 될 것이다.
그리스 구제 패키지를 놓고 독일 국민들을 설득시키는데 애를 먹었던 앙겔라 멜르켈 독일총리는 또다시 대규모 구제금융을 정당화시키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최근 몇주간 채권 보유자들도 (채권 투자에 대해)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는 문제를 놓고 논의가 전개된 후에 다시금 전면적인 구제금융을 시행하는 것은 (그 같은 의견을 제시한 사람들이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는 것으로 비쳐질 것이다.
하지만 유럽연합은 결국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만약 아일랜드가 구제받게 된다면, 메르켈총리와 다른 유럽연합 지도자들은 유로존 주변국들과 유로 프로젝트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보전되어야 한다는 계산을 해야할 것이다.
[Reuters/NewsPim] 장도선 기자 (jdsm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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