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지난 8일 저녁 재무차관과 셰르파(교섭대표) 회의를 시작으로 서울 G20 정상회의의 공식 일정이 시작된 가운데, '경상수지 가이드라인'에 대해 각국간 극명한 입장차가 드러나고 있다.
9일 기획재정부와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에 따르면 G20 재무차관들은 8일 오후 코엑스에 모여 서울 선언문 초안을 검토하면서 각국 입장을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무차관들은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면서 국제공조의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경상수지 가이드라인의 경우 독일 등 일부 국가에서 강력히 반발해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G20 의장국인 우리나라는 '경상수지 흑자와 적자 폭을 국내총생산(GDP)의 4% 이내에서 관리한다'는 기존의 경상수지 가이드라인 중재안의 큰 틀은 유지한 채 일부 원유 생산국과 과다 흑자국의 경제 사정을 충분히 감안한 문구를 첨가해, 각국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G20 재무차관들은 지난달 경주 G20 재무장관 공동성명에서 명시한 '시장결정적 환율제도 이행'과 '경쟁적인 통화절하 자제'라는 기본 합의를 바탕으로 각국의 경제 사정을 고려한 경상수지 가이드라인 골격을 만드는 데 힘을 쏟을 예정이다.
핵심 국가들이 (경상수지 가이드라인) 수치를 명기하는 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함에 따라, 구체적인 수치는 빠지고 각국별 경제사정을 고려해 과도한 흑자와 적자를 줄이고 이를 위한 조기경보 체제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
각국 재무장관들도 경상수지 가이드라인에 있어 구체적인 수치 합의가 쉽지 않을 것임을 밝히고 있다.
가이트너 미국 재무장관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재무장관 회의에 참석한 후 "(현재 상황에서) 정확한 가이드라인 수치는 바람직하지도, 필요하지도 않다"며 “"서울 합의에서 정확한 수치가 들어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가이트너 장관은 이어 "경상수지 목표제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는 것이 목표"라고 덧붙이면서 한 발 물러나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노다 요시히고 일본 재무상도 각료 회의를 마친 이후 정례 기자회견을 통해 "아마도 경상수지 불균형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지시적인(indicative) 가이드라인에 합의하고 재무장관 및 여타 실무자 선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조율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내자는 쪽으로 동의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노다 재무상은 이어 "G20 정상들이 명시적인 수치의 경상수지 달성 목표에 합의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구체적인 수치 가이드라인이 결정돼 한다는 식의 쟁점을 포함해 각각의 나라는 다양한 의견을 내고 있고 또 처한 상황도 서로 다르다"고 말했다.
전날 회의는 경상수지 가이드라인을 포함한 핵심 쟁점을 논의하면서 오후 7시에 시작돼 밤 12시가 넘어서 끝났다. 재무차관들은 이날 오전 10시에 다시 모여 환율 문제를 포함한 금융개혁, 국제금융기구 개혁, 글로벌금융안전망 등을 논의하고 있다.
한편 차관회의와 별도로 열리는 셰르파들은 9일 오전에 모여 개발, 에너지, 녹색성장, 기후변화 등 차관회의에서 다뤄지지 않는 의제를 논의한다. 10일 오후 2시에는 G20 재무차관과 셰르파들이 모두 모여 핵심 의제에 대한 최종 조율을 하게 된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