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종빈 기자] 글로벌 경제 총생산의 85%를 차지하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오는 11일과 12일 한국 서울에서 열린다.
이번 회의에서 정상들은 지난달 G20 재무장관 회담에서 합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특히 각국간 경쟁적 통화가치 하락 움직임을 완화하는 데 논의의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 글로벌 환율 전쟁 완화, 최대 난제로 떠올라
특히 환율 문제와 관련 지난달 재무장관 회의에서는 기존 캐나다 토론토 G20 정상회의의 "시장 중심의" 환율 시스템에서 "시장 결정방식의" 환율 시스템으로 엄밀하게 수정한 바 있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는 경쟁적 자국통화 가치 하락을 배제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번 정상회의 선언문에서는 재무장관 회의의 합의 내용을 넘어서는 결정은 나오지 않을 전망이어서 금융시장은 급격한 영향을 보이지 않을 전망이다.
미국의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을 비롯한 G20 정상들은 글로벌 경제 불균형을 바로잡는 다양한 조치들에 대해 합의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전히 재정 긴축이나 통화 정책, 환율 조치 등에 대한 뚜렷한 합의 목표가 이뤄져 있지 않은 상황이다.
낙관론자들은 이번 조치는 이같은 논의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보고있지만 비관론자들은 이번 합의문은 국가간의 의견불일치 내용을 희석시킨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 미국 vs 반미국 대결구도 관심. 신흥국 지위 확대
이번 회의에서는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 통제 목표 수치 4%로 설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주장에 대해 중국과 독일 등 주요국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이 문제가 의제로 논의될 지 여부조차 불투명하다.
각국의 다양한 경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단일 기준으로 통제한다는 것은 쉽지 않고 이를 위반했다고 해서 제재를 가하기도 힘들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신흥 개발국들의 지위강화도 논의될 전망이며, 특히 국제통화기금(IMF) 내 의결권 확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신흥 개발국들의 IMF내 의결권이 확대되면 이들 국가도 글로벌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책임과 부담을 나눠지게 된다.
하지만 이와 관련 여전히 다양한 국가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통합되지 않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 바젤 III 금융개혁안 승인될 듯. 세부 언급은 피해
또한 이번 정상 회의에서는 스위스 바젤 III 금융 안정성 위원회의 은행 자본 규제 관련 결정사항도 승인될 전망이다.
하지만 합의 문구는 원칙적인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이며 논란이 되고 있는 세부적 내용까지 언급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은행들의 추가 유동성 보유분에 대한 과세 방안 등 논란이 되고 있는 내용들은 토의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한국의 뒤를 이어 차기 G20 의장국이 되는 프랑스는 글로벌 상품시장 내부의 투기적 행태를 규제하는 규정을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부분의 정상들은 추가적인 개혁안 합의에 대해 그다지 서두르지 않으려는 모습이다.
◆ 자유무역 옹호 원칙아래 일부 보호무역 정책 논란
무역 문제와 관련해서 G20 정상들은 그동안 원칙적으로 자유무역 주의를 옹호하고 보호무역 주의를 배격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새로운 보호 무역조치들이 논의되기는 힘들 전망이다.
하지만 G20 주요국들은 지난 2008년과 2009년 글로벌금융 위기로 인해 침체된 자국 경제와 산업을 되살리기 위해 경기부양책을 지속하고 있다.
또한 한국과 브라질, 인도네시아는 이미 자국내로 유입되는 외국 자본을 통제하기 위한 규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자유 무역을 확대하기 위한 비관세 협약 등에 대한 부분적인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