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현재 18종으로 분류돼 있는 부동산공부가 2012년까지 11종으로, 그리고 2013년 이후 18종 통합 된다.

3일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지적도,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18종의 국가 부동산 공적장부를 1장으로 통합, 국민이 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사업의 중기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으로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12년까지 11종 부동산 공부를 통합하고 2013년이후 18종 부동산 공부를 통합해 맞춤형 부동산 종합정보서비스를 위한 총 4개영역의 전략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부동산 종합공부가 완성되면 국민은 보다 편리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게 되고, 관공서의 불필요한 행정처리는 사라지게 된다.

현재 민원인은 토지변경을 통한 건축인허가 민원 처리시 10여회 이상의 관련부서의 방문과, 유사한 공부를 5회 이상 반복 제출해야했다. 하지만 부동산 공부 통합서비스가 완료되면 “온라인” “무서류” 민원서비스가 가능해 짐으로써, 24일까지 장기 소요되던 민원이 최대한 10일까지 단축될 수 있다.

이와 함께 공무원은 18종 개별 공부의 발급 및 대기 절차가 없어지고 중복적인 정보의 관리를 위해 낭비되던 시간을 줄일 수 있어 보다 고도화된 행정서비스에 집중함으로써 행정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다.

“부동산 종합공부 시스템”은 1단계(2011년~2012년) 지적과 건축물 11종⇒1종 공부 통합 및 확산, 2단계(2013년) 가격 등을 포함한 15종⇒1종 공부 통합 및 확산, 3단계(2014년)는 소유권을 포함한 18종⇒1종 공부통합 단계로 설계됐다.

지자체에 “부동산 종합공부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전산자원은 행정안전부와 협력을 통해 시군구 서버 노후장비 교체사업(`10.6~12)의 인프라를 공동 활용하거나 부동산 및 공간정보 관련 국가표준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공동이용 전산자원" 구축 방안을 병행 검토해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중점을 두어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 부동산 정보 서비스 개선을 살펴보면, 국민은 한눈에 보는 맞춤형 서비스(18종 ⇒ 1종)를 받을 수 있고, 공무원은 한번에 처리되는 부동산 업무를 통해 年  579만건의 중복업무가 감축되며, 정보 수요자 측면에서는 한곳에서 제공되는 통합정보를 통해 연 8000만건 중복정보 구축 및 관리에 드는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다.

이러한 각각의 개선효과를 인력/시간/비용 절감에 의한 편익으로 산정할 경우 5년간(2013년~2017년) 약 2조 2,434억에 이를 것으로 국토해양부는 내다 봤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를 부처 통합에 대한 가시적 성과를 거양할 수 있는 사업"이라며 "공간정보기반으로 통합되는 최초의 국가 공적장부 구축사업으로써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부동산 행정업무의 획기적 개선 및 스마트 행정 등 새로운 패러다임을 적극 수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