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만으로는 재정규율 실행못해 - EU렌

기사입력 : 2010년10월26일 19:54

최종수정 : 2010년10월27일 06:29

[뉴스핌=김선미 기자] 금융시장 스스로는 유로존 국가들에 대한 재정규율을 제대로 실행해내지 못할 것이라고 올리 렌 유럽연합(EU) 경제통화 담당 집행위원이 26일(현지시간) 밝혔다.

렌 집행위원은 이날 리스본의회 씽크탱크에서 가진 강연을 통해 "시장규율만으로는 효율성이 없으며, 이에 의존할 경우 막대한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독일이 추진하고 있는 위기해결을 위한 민간부문 포함 영구메커니즘 창출에 의구심을 표하는 것으로, 독일은 국가채무 불이행의 가능성을 열어놓아 민간금융기관이 방만한 재정의 국가에 좀 더 신중하게 대출을 실행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프랑스도 지지하고 있는 이 사안은 이틀 후 브뤼셀 EU정상회담에서 논의될 예정이며, 실행된다면 EU협정을 수정해야 하는 매우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다.

렌 집행위원은 이어 "시장은 상황이 매우 심각해질 때까지 과도한 대출이 이뤄지는 경향이 있어 금융 안정성을 추구하기 위해 시장에만 의존할 수는 없다"고 언급했다.

[Reuters/NewsPim] 김선미 기자 (g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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