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미국이 추가적인 양적완화조치를 취한다면 G20에서 이에 대한 사후 평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인위적 통화가치 절하를 하지 말자는 경주 G20재무장관 회의의 합의에 따라 개별국가의 관련 정책수행이 사전에 통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G20국가간의 상호평가프로그램(MAP: Mutual Assessment Program)에 의해 사후적으로 평가받고 견제된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 윤증현 장관은 25일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인위적인 통화절하는 하지 않키로 합의됐는데, 미국의 추가 양적완화 조치에 대해서는 사전에 양해가 됐느냐"라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 "개별국가의 Action은 논의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지난 G20 피츠버그 정상회의 이후에는 그룹별 논의에서 벗어나 개별 국가별로 접근하게 됐고 이에 대해서는 IMF가 모니터링하고 상호평가(MAP)하게 되기 때문이다.
한편, 경상수지 '예시적 가이드라인' 에서 4%라는 구체적 수준이 어떻게 제시됐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의장국으로서 각 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 경상수지 흑자국이 흑자 수준을 4% 이하로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보편타당하고 논리적인 근거를 갖춘 것으로 판단해 이를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또 은행세 도입에 대해서는 "유럽국가에서 올해 하반기 중에 도입할 예정이다"며 "이에 대해 우리도 '다목적 카드'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