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변명섭 기자] 금융안정위원회(FSB)는 주요한 금융규제안에 합의하고 도출된 합의안을 다음달 있을 G20정상회의 때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21일 FSB는 전날 열린 제6차 서울총회 결과를 발표하고 이번 총회에서 주요 금융개혁 과제에 대한 회원국 합의를 이뤘고 특히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대형금융회사(SIFI)에 대한 새로운 규제체계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FSB 총회에는 24개 국가의 52개 금융당국 및 IMF, WB, OECD, BCBS, IOSCO, IAIS, IASB 등 12개 국제금융기구에서 70여명의 금융정책관련 최고 책임자 및 핵심 인사들이 참석했다.
주요 도출된 합의로는 △ 금융규제의 근간인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에서 마련한 은행 자본·유동성 규제방안을 승인 △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대형금융회사(SIFI)에 대한 새로운 규제체계(framework)를 마련해 대마불사(大馬不死)에 근본적으로 대처 등이다.
또한 △ 장외파생상품 시장 인프라 개선, 신용평가회사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 축소 등 금융인프라 관련 규제개혁 원칙에 합의 △ 회계기준 단일화 등 국제회계기준 개선 작업 진행상황 점검 △ FSB 확대(outreach)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논의함으로써 금융규제 수립시 신흥국 입장이 보다 효과적으로 반영되는 기틀을 마련 등도 합의됐다.
이번에 마련된 새로운 기준은 은행 자본·유동성의 양과 질, 국제적 일관성을 제고하여 글로벌 은행시스템의 복원력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는 취지다.
자본규제는 2013년부터 각국별로 시행되며 규제수준이 매년 점진적으로 강화돼 2018년 목표 규제수준에 도달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모든 SIFI에 높은 수준의 손실흡수능력을 보유토록 하는 한편 글로벌 수준에서 중요한 SIFI(Global-SIFI)부터 우선 적용하는 데 합의하는 안이 포함된다.
유동성 규제, 거액여신규제 등 추가적 건전성 감독을 통한 SIFI의 실패가능성을 축소하고 SIFI에 대한 보다 강화된 감독을 시행할 예정이다.
FSB회의에서 금융위원회 진동수 위원장은 G20 의장국과 신흥국 입장에서 SIFI 규제 등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각국의 지지와 협조를 이끌어냈다.
[뉴스핌 Newspim] 변명섭 기자 (bright0714@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