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정부가 그동안 내수중심으로 운영해오던 방위산업을 수출산업화로 육성하기로 했다.
이에 정부는 범국가적 수출지원을 위해 국방부·지경부 장관이 '국방산업발전협의회'를 공동 운영하고, 민관군 합동의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를 확대해 수출기업에 대한 마케팅 지원 등을 포하한 종합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19일 청와대 집현실에서 '국방산업 관련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주재,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는 그 동안 내수위주로 운용해온 국내 방위산업을 민간의 우수한 기술이 접목되는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면서 아울러 수출산업으로 전환하는 전략을 제시했다.
우선 정부는 국내 방산업체가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도록 자율적 인수합병(M&A) 등을 통한 방산 전문기업 육성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대기업이 특화기술를 보유한 중소기업과의 공동 기술개발과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지원도 할 수 있는 인센티브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 특성화 장비·품류·품목 및 영역 지정 등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동반성장 체제를 정착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우수 신기술·신제품을 우선구매하는 제도가 국방 공공사업에서 실행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이와 함께 업체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인프라 조성과 지원제도를 실시한다. 대외 수출여건 조성을 위해 비전투지역인 수출대상국에 대해 우리군의 파병, 개도국애 해한 우리나라의 국방기술 개발경험 전수, 국방대학원의 후발국 장교교육 확대 등의 군사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 수출용 마케팅비용의 방산원가제도 반영범위 확대, 해외전시회 참가지원 확대, 지경부의 해외규격 인증 기존의 수출지원제도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