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정부가 당초 실수요 주택거래 정상화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을 목적으로 발표했던 8.29대책이 별다른 효과가 없는 만큼 새로운 추가 대책 입안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17일 대한건설협회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허윤경 연구위원은 8·29대책의 평가와 주택시장의 구조적 변화’라는 보고서를 통해 8.29대책이 DTI완화, 보금자리주택 공급조정 등 비교적 신선한 정책들이 포함됐으나 당초 대책 발표의 목적이었던 거래 활성화에는 별다른 도움 없이 전세가 상승 등 부작용만 양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산연은 정부의 이번 8.29대책이 대부분 한시적 조치를 담고 있음을 지적하며, 중장기적으로 부동산시장을 견인할 정책이 아니라 '대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건산연에 따르면 서민들의 주거 생활과 직접적인 연관을 맺고 있는 전세가격은 2009년 2월부터 20개월 연속 상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상승폭도 10% 이상에 달함으로써 서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정부 정책이 시장에 먹혀들지 않았다는 반증으로 볼 수 있다.

허 연구위원은 "매매가격은 하락하는 반면 전세가격은 계속 오름세를 보임에 따라 매매 대비 전세 비율(2010년 9월 현재 수도권 41.6%)이 2006년 수준까지 상승했다"고 밝히고 "수도권의 입주물량이 적지 않음에도 전세가격이 오르고 있는 현 상황은 매매수요의 전세 전환 및 유보에 따른 결과”라고 해석했다.

즉, 8.29대책 이후에도 주택거래시장의 침체 개선에 가시적인 효과를 보이지 못하면서 주택매매수요가 임대차시장으로 옮겨가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전세매매비율의 지속적인 상승은 입주물량 감소와 맞물려 전세가격은 내년까지 상승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큰 것으로 건산연은 지적했다.

이에 허 연구위원은 8.29대책이 시장에 미친 영향이 미온적이었던 만큼 ▲조세정책의 조속한 입법 절차 마련 ▲순기능보다 부작용이 많은 분양가상한제 폐지 ▲보금자리주택 물량조절 등 보다 직접적인 후속조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허 연구위원은 “분양가상한제의 경우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인허가를 받고도 장기간 분양을 미루는 현상이 시장에서 나타나면서, 인허가 물량이 일정기간 후 분양 및 입주로 이어지던 과거의 패턴이 확인되지 않아 선형지표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순기능보다 부작용이 많은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함으로써 입주물량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