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기진 기자] 저축은행을 대부업체와 경쟁하도록 수익모델을 전환시키는 게, 부실 예방에 근본적인 처방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유원일 의원(창조한국당)은 예금보험공사 국정감사에서 저축은행 PF부실 근본원인은 수익모델이 불확실하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예보가 제출한 ‘저축은행 유형별 대출 현황'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기업대출이 80%를 넘는데 기업대출 중 부동산관련업종 대출이 50%다.

저축은행은 서민금융과 영세상공인 대출이 본래의 임무인데, 오히려 부동산대출, PF대출 비중이 높은 이유는 이익을 낼 수 있는 수익모델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유 의원은 지적했다.

부동산대출과 PF대출 비중이 높다보니, 금융위기로 부동산거품이 꺼지자 저축은행이 직격탄을 맞았다.

‘최근 5년간 저축은행업계 주요경영실적’을 보면, 당기순이익이 2009년6월 전년대비 566억원이 감소했고, 2010년6월에는 4773억원이 감소했다.

저축은행의 부실이 심해지면서 예보기금 지출도 늘어나고 있다. 2010년8월 현재 1조73억원이 저축은행 예금보험으로 지출됐다. 

이는 예보기금 7개 계정 총지출액 1조7298억원의 58.2%다. 

2010년6월말 현재 예보기금 저축은행 계정의 누적적자가 3.2조원에 달한다.

예보에서는 예보기금 계정간 차입금 이자면제, 2011년부터 저축은행 보험요율 0.35%->0.40% 인상 등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근본대책은 아니라고 유 의원은 지적했다.

유 의원은 "저축은행 부실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저축은행 본래의 임무로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좋다"며 "저축은행의 전신인 ‘상호신용금고’는 ’72년 ‘8·3 긴급조치’와 함께 ‘사금융 양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무진회사·서민금고 등 사설금융회사를 제도권으로 편입한 것이기 때문에 저축은행은 대부업체와 경쟁하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