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실장 - 마지막으로 한분만 더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 문 - 금방 환율 얘기하셨는데 또 환율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원/달러 환율로 보면 지금 환율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환율전쟁이라는 표현, 그 다음에 환율변동이 경제의 하방위험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갈만한데요. 물론 환율만 보고 결정하지는 않으셨다고 하셨지만 절박감은 좀 많이 표현하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경쟁관계에 있는 일본이나 아니면 유로 쪽을 보면, 즉 엔화나 유로화 쪽으로 비교를 해본다면 과연 지금 현 수준의 우리 환율이 그렇게 고심을 하실 정도까지 위험상황 내지는 급박한 상황에 처해있나 라는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고요.
다음으로는 GDP갭을 그동안 좀 많이 강조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어떻게 보시는지 그것도 질문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GDP나 물가 쪽을 비교해보면 지금 사실상 실질금리 마이너스시대인데 현재의 기준금리수준은 너무 낮다고 보셔야 되는 것 아닌지 이것을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총 재 - 세 가지 질문인데요.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이 현재의 우리나라 환율수준이 그렇게 위험한 상황이냐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고 하면 외환당국이라고 할 수 있는 정부나 중앙은행에서 환율수준에 대해서 이게 위험하다 아니다 높다 낮다 이렇게 말하는 적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이해해 주실거라 생각합니다. 또 그리고 제 입장에서 환율수준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것은 하여튼 그건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그건 이해를 해주시고요. 단지 우리나라가 뭘 걱정해야 되느냐 하는 질문이라고 제가 잠깐 질문을 달리해서 답을 드리면 우리나라가 어렵다는 게 아니라 세계가 이렇게 어렵게 간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일본이 어떻게 그렇게 큰 양적인 완화정책을 취했고요. 또 다들 여러분들이 말하지만 미국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세계라는 것이 다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양적완화정책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그것이 금리하고 환율하고 다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대외의존도가 이렇게 높은 나라에서 우리는 대외가 어떻게 변하든지 상관할 것 없이 우리 내부를 보고 하겠다 이렇게만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대외적인 여건이, 우리는 항상 대외적인 여건은 크게 변하지 않는 것을 가정하고 경제를 많이 운용해왔습니다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원화수준이 높으냐 낮으냐 이런 걸 떠나서 근본적으로 외국이 국제적인 환경이 워낙 급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여러분들 매일매일 듣는 단어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급박하게 돌아가는데 우리가 그것을 파악하기 전에 움직인다는 것이 어떤 것을 가져올 것이냐, 여러분들 같으면 움직이시겠습니까 하는 것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일반 국민들도 아마 그런 경우는 움직이지 않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불확실한 상태에서는 불확실한 것에 대한 어느 정도 이해가 가기 전에는 어떤 방향을 정해서 움직인다는 것이 더 불확실하게 만들고 그것은 그야말로 불확실성이 아니라 위험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굉장히 조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시각에서 강조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고요.
현재의 GDP갭은 어떤 상황이냐, GDP갭이 잘 아시다시피 매일매일 변하거나 매달매달 변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포텐셜이라는 것은 그래도 비교적 중기나 장기적인 그런 관점에서 변하는 것이고 단지 포텐셜GDP를 그러면 왜 이렇게 새로이 꺼내서 얘기를 하느냐 한다는 것은 우리가 큰 금융위기를 겪었기 때문에 과연 우리의 포텐셜GDP가 똑같이 남아있을 것이냐 아닐 것이냐, 여러분들 사람에 비유한다 그러면 잘 지내다가 갑자기 크게 아픈 다음에 건강이 그 다음날로 옛날처럼 똑같이 회복될 것이냐 아니면 달라질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점검이 필요하다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점검이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에 다른 나라하고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우리보다 더 금융위기를 장기간 오래 견딜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고 우리 같이, 우리는 아주 단기간이지만 그 금융위기의 충격이 컸었고 또 금방 가장 빨리 회복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 의해서 제가 면밀히 검토를 해야 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이런 포텐셜GDP가 계속 변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경제상황이 변하는 것만 알면 액츄얼GDP가 변하는 것만 알면 여러분들이 GDP갭에 대해서 다 어느 정도는 감을 가지실 수 있는 것인데 하여튼 그런 면에서 제가 강조를 했었고 현재로서는 지난번 여러분들한테 기자설명회에서 말씀드린 그 이상에서 새로이 추가적인 정보는 없고 그 경로를 쫓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질금리가 지금 마이너스가 돼서 너무 낮다고 보는 것은 아니냐 그런 문제가 제기가 되고, 지금이 저금리상태라는 것에 대해서 이견이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또 다시 똑같은 말을 반복합니다만 우리가 국내의 모든 여건만 보고 경쟁하기에는 굉장히 어렵다. 왜냐하면 모든 변수들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런 면에서 본다 그러면 일본은 이번에 양적완화를 하면서 이자율을 0～0.1%미국도 예를 들어서 그렇고 그런 등등의 비교를 해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우리나라의 금리수준 하나만 보고 얘기하기보다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러나 지금 국제적으로 다 저금리시대라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계속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얘기했습니다만 모든 금리뿐만 아니라 경제활동이 정상화가 되어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또 얘기합니다만 여러분들이 매일 질문하는 타이밍문제, 언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같이 고민도 하고 또 그것을 할 때 우리 내부의 문제 외에도 다른 문제도 같이 함께 고려하면서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뉴스핌 Newspim] 안보람 기자 (ggarggar@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