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통계청은 12일 "오는 2050년 우리나라의 추정사망률은 인구 천명당 16명으로 과다하게 추정된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날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전병헌 의원이 '우리나라 인구통계 근간이 흔들린다'라는 자료를 통해 "통계청 사망률 예측에서 과다한 추정으로 고령화 속도와 인구감소 속도 예측 차질로 '국민연금 고갈시기' 등 미래 정책 결정에 대혼란을 우려한다"는 지적에 대한 공식입장을 이같이 내놓은 것이다.

전병헌 의원은 "우리나라의 2050년 사망률은 16명, 2차대전 일본의 사망률 16.5명 수준으로 과다 추정해 저출산고령화대책 수립에서 차질을 유발하고 국민연금 재정 추계에 실패했다"고 통계오차로 인한 심각한 정책차질을 우려했다.

더불어 "우리와 고령화 유형이 유사한 일본기준으로 시뮬레이션한 결과 오는 2050년 한국의 사망률은 9명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통계청은 "2050년 추정사망률 16명은 당시 65세 이상 인구가 38.2%가 되는 것을 감안한 것으로 단순히 2차대전 사망률과 비교할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사망률은 인구구조 특히 고령인구의 구조에 크게 영향을 받고 그 밖에 실제 사망률 변동 추이도 반영한다는 것이다.

통계청은 "지난 2006년 실시한 일본의 추계에서도 2050년 일본의 65세 이상 인구는 39.6%, 사망률은 16.7명으로 우리나라와 매우 유사하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특히 "인구구조, 의료기술수준을 감안하지 않고 일본의 사망률 단순 증가분만 반영해 우리나라의 2050년 사망률을 9명으로 잡는 것은 억측이며 9명이라는 숫자자체도 신빙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의원이 "통계청이 지난 2005년 예산 1460억원을 투입해 센서스한 인구를 공식인구통계로 활용하고 있지도 않다"며 "오는 11월에 1808억원을 들여 실시하는 센서스에서는 예산낭비가 없어야 하겠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서도 통계청은 "조사된 센서스 인구를 그대로 '공식인구'로 활용하는 국가는 거의 없다"며 "매 5년마다 실시하는 센서스 인구를 토대로 누락된 인구를 사후조사와 외국인등록자료 등으로 보완해 추계인구를 작성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통계청의 서운주 인구동향과장은 "재정대책 등 주요정책의 근간이 되는 인구통계의 정확한 작성을 위해 다양한 의견과 외국사례 등을 감안해 5년마다 추계인구 도출 과정을 재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