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현재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해 보상이 완료된 곳은 40%에도 못미치고 있지만 보상 예산은 이미 90%가 사용돼 보상비 부족 현상이 나타날 위기에 놓였다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국회 국토해양위 백재현(민주당)의원이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국토부가 발표한 4대강 마스터플랜에서는 사업 관련 토지 보상으로 총 1만7750ha를 매입하며, 보상금은 1조5482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집계했다.

하지만 실제 보상이 완료된 곳은 6957ha로 현재까지 39.2% 가량 밖에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보상 예산은 1조3804억원이 소요돼 이미 예산의 89%가량을 사용했다는 게 백 의원의 주장이다. 

더욱이 국토부는 4대강 보상 관련해 1조9169억원을  보상 대금으로 제출해 차액 5365억원은 아직 집행되진 않았지만 절차가 완료된 보상금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해 백 의원은 "국토부가 마스터플랜이 나온 지 불과 1년 만에 3687억원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선언한 셈"이라고 말했다.

백 의원은 "이 같은 사실은 4대강 사업에서 예산 과다논란을 피하기 위해 정부가 토지 보상비를 낮췄거나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지주들에게 과다 보상해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백 의원은 "국토부가 늘어나는 보상비를 감당하기 위해 공사 발주과정에서 남은 낙찰 차액 마저 보상금으로 전용하고 있어 추가 예산 증액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