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채애리 기자] 신한금융투자 진창환 연구원은 27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4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에 과징금 부과와 함께 단말기 구매 시에 지급되는 보조금을 27만원으로 제한했다"며 "iPhone과 갤럭시S 같은 주력모델의 가격은 현재 수준에서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진 연구원은 "보조금 규제로 인해 피쳐폰의 실질구매가격이 스마트폰보다 높아질 것으로 보여 스마트폰의 보급은 빠른 속도로 확대될 전망"이라며 "보조금 규제는 통신사 간의 경쟁을 완화시킬 가능성이 높아 통신섹터에 대한 투자자들의 센티멘트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가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다음은 보고서 요약.

방송통신위, 통신 3사에 과징금 203억원 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9월 24일 SK텔레콤, KT 및 LG U+가 2009년 상반기에 이용자들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이용자 이익을 저해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SKT 129억원, KT 48억원, LGU+ 26억원 등 총 20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단말기 보조금 27만원으로 제한

방송통신위원회는 과징금 부과와 함께 단말기 구매 시에 지급되는 보조금을 27만원으로 제한하였다. 방통위가 설정한 단말기 보조금 상한선 27만원은 통신 3사의 가입자 1인당 기대이익에 제조사 보조금을 합하여 산출되었다. 하지만, 방통위에서는 이번 보조금 제한 규정이 매출할인과 같은 변형된 형태의 보조금 지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스마트폰 구입 비용은 큰 변화 없지만, 피쳐폰 가격은 상승할 전망

iPhone과 갤럭시S 같은 주력모델의 가격은 현재 수준에서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스페셜할인’이나 ‘쇼킹스폰서’와 같은 매출할인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회적인 방법으로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으며, 방통위에서도 이를 용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iPhone은 Apple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아 가격 상승의 가능성이 낮다. 갤럭시S의 경우는 현재의 보조금이 상한선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규모가 크지 않아 가격 변동의 폭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반면, 비교적 많은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으면서 매출할인 프로그램이 적용되지 않는 대부분의 피쳐폰들은 가격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조금 규제는 통신사에 긍정적

보조금 규제로 인해 피쳐폰의 실질구매가격이 스마트폰보다 높아질 것으로 보여 스마트폰의 보급은 빠른 속도로 확대될 전망이다. 스마트폰의 ARPU가 평균 ARPU보다 약 2만원 정도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보조금 규제로 인해 ARPU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보조금 규제는 통신사 간의 경쟁을 완화시킬 가능성이 높아 통신섹터에 대한 투자자들의 센티멘트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