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EU는 16일 연내를 목표로 추진했던 한-EU FTA 잠정발효 시기를 6개월 늦춰 내년 7월 1일로 합의하고, 이를 위해 다음 달 6일 브뤼셀에서 협정문에 공식 서명하기로 했다.
외교통상부는 이 날 발표문을 통해 "정부는 EU 의장국 및 집행위와의 협의를 거쳐, 16일 EU 정상회의를 계기로 개최된 EU 특별 외교 이사회의 결정을 통해 한-EU FTA를 내년 7월 1일 잠정발효시키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국과 EU는 당초 연내 잠정발효를 목표로 FTA 협정문 정식서명을 추진해왔으나 EU 회원국인 이탈리아가 자국 자동차 산업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FTA 협정문 승인을 반대해 어려움을 겪어왔다.
외교부는 "한-EU FTA의 조기발효에 어려움을 표명해온 이탈리아가 잠정발효 일자를 1년 뒤인 2012년 1월1일 이후로 연기할 것을 희망했지만 한-EU 양측간 협의를 거쳐 최종 합의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국과 EU 양측은 내달 6일 FTA 협정문에 공식 서명하면 협정문을 양측의 의회에 보내 잠정발효를 위한 비준동의절차를 밟게 된다.
한-EU FTA가 정식 발효되려면 한국 국회와 27개 EU 회원국 의회의 비준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양측은 조기발효를 위해 EU의회 비준동의만으로 FTA를 잠정적으로 발효할 수 있도록 합의하고, 이를 협정문에 명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