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Newspim] 다음은 한국은행 김중수 총재가 9월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 일문일답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물가 우려 말하면서 금리 동결했다. 더블딥 우려 등이 커진 것인가?
- 더블딥에 대한 우려로 금리를 동결했는가라고 물었다. 더블딥 올 것으로 보진 않는다. 더블딥은 예전에 경기회복 과정에서 이런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지금 더블딥 주장은 크지 않다.
유럽문제도 지속되고 있고 금융완화기조도 유지되고 있지만 미국의 경기가 올해는 업&다운이 있겠지만 더블딥이라고 말하기 어렵고 내년엔 성장할 것이라고 말한다.
유럽도 일반적으로 위험이 감소했다는 판단이 많다.
전반적으로 대외 경기 불확실성이 남아있다고 말하겠지만 더블딥 때문에 금리를 동결했다고 말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
▶ BCBS 진행 상황은 어떤가? 바젤III 자본규제의 영향은 어떠한가?
- 내일 BCBS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한다. 현재 각 나라마다 입장이 다르다.
우리나라는 G20 의장국이기 때문에 많은 나라들이 규제개혁의 수준을 낮추지 않으면서 각 나라들이 합의한 방향으로 결정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비교적 다른 나라에 비해 견실한 상황이다.
▶ 물가상승이 서민에 부담이 되고 수출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충분한 시그널을 준 것으로 판단했다. 7월 금리인상 전보다 훨씬 강한 신호였다. 시장에서는 혼선이 있을 수밖에 없다.
또 물가안정 강조해왔다. 2.6%수준이다. 한은 전망치보다 낮을 것이란 얘기가 나온다. 수정할 전망이 있나? 수요압력이 언제 현실화 되나?
- 한꺼번에 답하겠다. 물가 지난달 2.6% 올랐다. 물가가 오른다는 것은 4/4분기 3.2%대 상승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인플레이션 타케팅이 3%이기 때문에 3%를 한계로 보는 것이다. 평균이 아니다. 3%를 목표로 한다.
2.6%니까 아직은 상당히 여유가 있다는 질문이다. 그것은 9, 10, 11월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4/4분기 3.2%를 보고 있어서 현재는 수정할 예정이 없다.
공공요금 인상이 예상보다 빠르지 않았다. 여러 번에 걸쳐 올리기 때문에 그 효과 가체가 높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수요측 압력은 계속 될 것이다. 3%는 아니겠지만 9월에는 지금보다 더 높은 수준의 물가상승이 있을 것이다.
물가상승압력에 대한 입장 변하지 않았다. 이런 기조를 가지고 갈 것이다.
혼선이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물가상승압력에 대한 입장 변함없다.
왜 이번 달 올리지 않았냐고 물었다. 모두 발언에서 말했다. 매달 금통위 결정을 하는 것은 그 당시 대내외 여건을 봐서 파악하라는 의미다.
여건을 봐서 동결이 현재로서는 바람직하지만, 이 자체가 앞으로 가야 하는 금리 정상화랄까, 금리정책의 기조에 변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 통방문구에 외국인의 채권투자로 장기금리가 하락했다고 명시했다. 금리를 인상할 경우 자금유입이 빨라져서 이런 움직임을 키워 부담이 커지지 않겠는가.
- 금리는 수급요인이 중요하다. 통안채와 국채를 비교해 볼 때 시간이 많은 것은 금리인상에 대한 반영을 예상해서 선반영하는 것이 장기채에 나타나지만 단기채는 선반영보다는 금리인상을 예상하면 바로 반영한다.
장기채는 처음에는 올라갈 것이라고 보다가 기대가 바뀌면 또 내려가고 그런다.
수요측면에서는 외국인의 장기채 매수가 있었고 공급은 줄었다.
외국인의 투자자금이 계속 유입되면 경기운용에 부담이 되지 않겠느냐고 물었다. 당연히 부담된다.
우리나라가 자본을 통제하는 나라가 아니다. 거시경제 건전성을 면밀히 해서 변동폭을 줄여줄 필요가 있다. 거시정책 자체를 건전히 운용해 자금의 유입 및 유출이 과도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IMF가 중립금리를 4.25%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어떻게 보는가?
- 중립금리가 얼마나 되는가 하는 것은 평상시 데이타를 축적해서 만든 자료다.
다른 나라도 위기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고 우리도 지속가능성에 대한 확신이 있다고 하면 이렇게 가는 것이 맞다고 본다.
현재의 기준금리 2.25%가 가장 바람직한 수준이 아니라고 말한 것은 이런 맥락이었다.
4%다 4.25%를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모든 환경이 정상화 됐을 때 그런 상태로 가는 것이다. 빠른 시간 내에 가기는 쉽지 않다.
▶ 부동산관에 대해 묻고 싶다. 현재 집값수준이 국민의 소득이나 부채에 비해 적절하다고 보는가.
- 우리나라 주택 가격 높다. 강남 3구, 수도권은 당연히 높고 일반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주택가격의 변동은 가격이 오른다 떨어진다 하는 게 아니라 떨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형성돼서 사람들이 주택시장에 나오지 않게 한다.
이에 따라 급격한 가격변동이 생긴다는 것은 우려해야 한다. 주택가격을 올리기 위해 정책을 취하는 것은 옳지 않다.
지금 수준이 높으니까 내려갈 수 있다. 문제는 내려갈 것이라는 기대가 생기는 것이다. 움직이는 수준을 제어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점진적인 변화로 시장에 불안이 없어지도록 해야 하고, 현재 정책도 그런 맥락에서 이뤄지고 있다.
▶ 통안증권계정 마련했다.
- 조금 더 유연성을 가지기 위함이다. 이것으로 물가 불안과 금리를 연결하는 것은 쉽지 않다. 발행방법을 바꾼 것은 효과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물가불안을 없애기 위해 금리를 이번에 올려야 하지 않는가 하는 것은 앞에서 말한 것과 같다. 물가 불안에 대한 차이는 없다.
이번 달이냐 아니냐는 당시 금통위원들이 판단한다.
현재 물가는 예상대로 가고 있다. 수요 압력이 있고, GDP갭을 말하고 한 것은 하반기로 가면서 3%를 넘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말했다.
인플레는 수요 측면에서 인플레 압력이 생겨서 인플레가 올라가면 그것을 수습하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미리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 더블딥도 없다고 했고 물가 전망도 여전하다고 했다. 추석도 변수가 아니라고 했다. 그러면 왜 동결했을까에 의문이 생긴다. 부동산 가격에 급격한 변동성이 생길 수 있어 우려할 만하다고 말했다. 그런 것도 금리동결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는가?
- 한은이 통화신용정책을 펼 때 특정 정책을 염두하지는 않는다. 대내외 모든 여건을 점검하는 것은 사실이다. 부동산 정책, 가격에 대해 말을 안 한 적이 없었다.
주택시장이 아직도 침체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은 중요한 변수다.
7월에 2%에서 올렸을 때는 앞으로 기조를 보여줄 필요가 있었다. 방향전환의 계기를 마련했다고 보면 된다.
시그널은 계속 간다. 시그널을 안주고 함구했다면 올해 이번 달에 안올린다고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만 물가상승압력이 줄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물가상승압력이 상존하고 있고, 당초 계획대로 가고 있다. 4/4분기라고 했지 언제라고 명시하지 않았다.
성장을 위해 금융완화를 유지하되 정상화 방향으로 간다는 것이 기조다. 타이밍은 매달 한다. 당시 대내외 여건을 볼 수밖에 없다.
언제 어느 때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를 전달하기는 쉽지 않다.
부동산 가격의 변동은 물론 본다. 그것 때문에 전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렸다고 말하기 어렵다.
특정정책 하나만 매달려 결정할 수 없다. 거시정책이라고 해서 미시정책을 간과하기도 어렵다. 거시를 보되 미시적인 측면을 검토하고 결정한다.
▶ 장기금리가 통화정책의 방향과 반대로 움직인다.
- 시장이 통화당국의 정책에 대해 반응을 하지 않는다든지 반대로 가면 통화정책의 효과가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단기는 반영하지만 장기는 반영 안한다고 지적한다.
기본적으로 통화당국의 정책에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은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하나도 반영하지 않을 수 없다. 정책을 취하지 않았을 때와 비교해야 한다.
▶ 마무리
- 소통에 대해 많은 얘기가 나온다. 시장에서 단기적인 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의 소통과 중장기적 입장에서 소통하는 것이 이 사회에서 하나의 고민거리다.
밴 버냉기카 잭슨홀에서 올해의 경제성장이 매우 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밴 버냉키가 나중에 시장과의 소통을 얘기했다. 연준에서도 시장과의 소통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한다. 4가지 변수중 두번째로 소통을 꼽았다.
단기와 중장기적으로 갭이 있을 수밖에 없다. 다만 트렌드라는 게 있다.
밴 버냉키가 캐나다와 일본의 예를 들었다. 캐나다는 미국과 똑같이 하다가 지난 4월에 2011년 6월까지 올리지 않겠다고 했다가 4월에 그 문구를 떼고 6월부터 올리기 시작했다. 이런 소통방법이 있다.
일본은 그보다는 훨씬 명료하다고 했다.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다. 계속 풀어가야할 숙제다. 소통에 대한 질문이 이렇게 많을지 예상을 못했지만 질문을 받다보니 생각이 났다. 미국의 연준도 소통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해해주길 바란다.
각자 생각하는 게 달라 이해가 달라질 수 있다.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