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정책자금의 지나친 낮은 금리는 가수요를 유발하는 측면이 있어 수요자의 수용성을 감안해 단계적인 상향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기획재정부가 31일 한국개발연구원(KDI)와 공동주관으로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한 '주요 재정이슈에 대한 공개토론회'에서 조영삼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발제를 통해 "정책목적성과 위험도를 적절히 반영하고 정책금융의 수급균형을 도모키 위해 지원금리의 가격기능이 강화되야 한다"며 이같은 정책제안을 했다.
토론에서는 금융시장의 자원배분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창업기업과 장기시설자금, 신산업 분야 등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며 현행 건전성 중심의 정책금융 심사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점도 지적됐다.
특히 지원 조건과 관련해서는 중소기업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자금의 저금리 문제가 중점 토론됐고, 그 결과 정책금융의 특성상 시장금리보다 낮은 우대금리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정책의 목적성과 위험도를 적절히 반영하는 가격기능이 강화되야 한다는 점에 의견이 모아졌다.
다만 지원금리의 조정문제는 중소기업의 부담와 직결되므로 수요자의 수용성을 감안해 점진적으로 추진하되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추진되야 할 것으로 강조됐다.
조영삼 연구위원은 "지나친 저금리는 정책금융의 가수요 유발과 함께 시장금융 활용이 가능한 기업마저도 정책금융 수요에 편입되고자하는 유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가 31일 한국개발연구원(KDI)와 공동주관으로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한 '주요 재정이슈에 대한 공개토론회'에서 조영삼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발제를 통해 "정책목적성과 위험도를 적절히 반영하고 정책금융의 수급균형을 도모키 위해 지원금리의 가격기능이 강화되야 한다"며 이같은 정책제안을 했다.
토론에서는 금융시장의 자원배분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창업기업과 장기시설자금, 신산업 분야 등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며 현행 건전성 중심의 정책금융 심사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점도 지적됐다.
특히 지원 조건과 관련해서는 중소기업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자금의 저금리 문제가 중점 토론됐고, 그 결과 정책금융의 특성상 시장금리보다 낮은 우대금리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정책의 목적성과 위험도를 적절히 반영하는 가격기능이 강화되야 한다는 점에 의견이 모아졌다.
다만 지원금리의 조정문제는 중소기업의 부담와 직결되므로 수요자의 수용성을 감안해 점진적으로 추진하되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추진되야 할 것으로 강조됐다.
조영삼 연구위원은 "지나친 저금리는 정책금융의 가수요 유발과 함께 시장금융 활용이 가능한 기업마저도 정책금융 수요에 편입되고자하는 유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