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기진 기자] 퇴직연금의 위험자산 투자규제를 현행 자산별 투자한도와 총량규제로 돼 있는 열거주의와 총량주의를 포괄주의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금융연구원 김병덕 선임연구위원은 ‘퇴직연금의 자산운용관련 규제완화 필요성 검토’ 보고서에서 “현행 퇴직연금 자산운용 규제는 OECD 주요국가에 비해서도 지나치게 엄격한 것으로 파악돼 안정적 성장을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행 퇴직연금감독규정에는 적립금 운용에 대한 위험자산 투자규제는 위험자산별로 투자한도를 설정하는 열거주의와 위험자산에 대한 총투자한도를 설정하는 총량주의를 병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연구원은 중장기적으로 적절한 위험자산 배분을 통한 효율적인 적립금운용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DC형과 IRA는 주식, 주식형수익증권, 혼합형수익증권 등에 투자가 금지돼 주로 채권형수익증권을 통해 위험자산 투자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DB형에 비해 운용의 자율성이 과도하게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김병덕 연구위원은 “단기적으로는 DC형과 IRA에 대한 위험자산 투자한도를 DB형 수준으로 완화하고 장기적으로 전체 퇴직연금에 대해 포괄주의식 자산운용 규제 방안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