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신용·중기·주택담보대출 쏠림…대규모 부실로 이어져
- 금융硏 지동현 자문위원 “3년차 은행장, 대출 확대 욕심”
- “은행장 임기확대·산업전문가 확충, 경기역행 리스크관리검토”


[뉴스핌=한기진 기자] ‘2001년~2002년 개인신용대출’, ‘2003년~2004년 중소기업대출’, ‘2005년~2006년 주택담보대출’급증 등 특정 시기에 특정 대출이 증가하는 대출쏠림현상의 원인이 3년차 은행장 증후군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대출쏠림현상이 결국 대규모 부실로 이어졌다는 특징을 보여왔다는 점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금융연구원 지동현 상임자문위원은 31일 ‘금융회사의 대출쏠림 억제방안’ 보고서에서 은행장들이 3년차에 연임을 위해 대출을 대폭 증가시키는 경향인 ‘3년차 은행장 증후군’이 나타나 대출쏠림현상을 심화시켰다고 밝혔다.

지동현 자문위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예금은행들의 대출쏠림 현상은 세차례 나타났다.

우선 1996년말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은 51조원으로 기업대출의 41% 수준이었다. 그러던 것이 1999년부터 2002년까지 4년 동안 매년 40%가 넘는 증가율을 보이며 2005년말 300조원에 달해 299조원 규모의 기업대출을 넘어섰다. 결국 2003년 카드사태를 초래했다.

2002년~2003년 사이에는 중소기업대출이 연평균 28% 급증했다. 여신심사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중기대출이 급증하자 결국 연체율이 높아지는 결과를 낳았다. 2006년~2007년 기간에 신규 취급된 원화대출금에서 중기대출 비중이 82%나 됐다. 특히 중기대출 대부분이 건설업과 부동산임대업에 집중됐다.

주택담보대출은 2003년부터 2009년까지 매년 두자리수의 증가율을 보이며 지난해말에는 264조원에 달했다. LTV규제에도 불구하고 주택담보대출은 2006년 DTI규제가 도입되기 전까지 계속 두자리수의 증가율을 보였고, 결과적으로 주택가격도 2006년까지 큰 폭으로 상승했다.

지 연구위원은 “대출쏠림은 우리나라 은행이 대출고객의 부채상환능력을 제대로 분석하지 못한데 있다”면서 “산업전문가가 없고 담보위주의 심사에 원인이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는 은행장의 임기를 길게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은행장 임기를 길게 가져갈 경유 연임을 위해 3년차에 대출을 대폭 늘리는 경향을 일컫는 이른바 `3년차 은행장 증후군`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또 대출고객이 대출만기 전에 다른 금융회사에서 추가 대출을 받으면 기존 대출을 강제상환하는 대출약정서를 체결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은행들의 매년 대출목표치 기준이 되는 리스크허용수준을 경기역행적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했다.

지 위원은 "대부분 은행들이 경기호황 때 리스크 허용수준을 높여 대출승인기준을 완화해 공격적으로 대출을 하다보니 대출쏠림으로 이어진다"며 "경기가 좋을때 리스크허용수준을 낮추고 나쁠때 높이는 경기역행적 방식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경영성과평가(KPI) 기준에 대출수치를 제외하고 기업의 신용정보를 생산·공유하는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지 위원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개인대출 연체율이 별로 상승하지 않은 것은 2003년 카드사태 이후 감독당국이 개인신용정보의 생산과 공유를 유도한 효과"라며 "기업심사에 필요한 신용정보를 충실하게 생산하면 중소기업대출 연체율 급등을 막는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