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정부는 서민ㆍ중산층의 보육부담 경감을 위해 무상보육 대상을 중산층까지 확대하고, 민간보육시설의 서비스 개선을 위해 운영비 등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 공동주관으로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된 '주요 재정이슈에 대한 공개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유희정 본부장은 "저소득층 지역에 국공립 보육시설 우선 확충과 맞벌이 가구를 위한 보육료 지원 확대, 직장보육시설의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보육지원 정책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토론에서 참석한 전문가간에 서민ㆍ중산층 의 보육부담을 경감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을 확충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우선 보육료 전액 지원 대상을 중산층까지 확대하고, 저소득 밀접지역을 중심으로 국공립보육시설이 확충되야 한다는 점에 의견이 모아졌다.

취업한 여성이 직장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맞벌이가구에 대한 보육료 지원 확대와 야간 보육시설과 직장보육시설도 확대 설치되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더불어 민간보육시설의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보육료를 단계적으로 자율화하고 운영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됐다.

이에 대해 권덕철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국장은 "평가인증을 받은 민간보육시설중에서 자율적으로 보육료를 결정하는 '자율형'과 운영비를 지원하는 '공공형'을 내년에 시범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정부도 토론회를 계기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보육지원 확대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내년도 예산안과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재정부의 최상대 복지예산과장은 "서민중산층과 맞벌이가구에 대한 보육료 지원확대와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이를 예산안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