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지난 60년간 한국의 기적적인 경제성장의 가장 큰 요인으로 정책입안자들의 신속하고 적절한 정책도입과 실행 즉 '적절한 정부의 개입'이 지목됐다.

기획재정부가 후원하고 한국경제60년사 편찬위원회(위원장: 사공일)가 주최해 30일 오전 서울 신라호텔에서 '한국경제60년사 국제컨퍼런스'가 개최됐다.

컨퍼런스에서 전 IMF수석부총재인 앤 크루거(Anne Krueger) 존스홉킨스대 교수는 '한국경제의 기적은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가'라는 발표를 통해 '적절한 정부의 개입'을 한국 경제성장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부각시켰다.

앤 크루거 교수는 "6.25전쟁 직후 한국경제는 미국도 회복가능성을 회의적으로 바라봤다"며 일본지배와 6.25전쟁의 폐허상태를 강조했다.

종전 직후 당시 한국경제는 미국을 위시한 외국 원조에 전적으로 의존했고, 1960년 1인당 수입이 100달러가 채 되지 않아 아시아에서 세번째로 낮은 수치를 기록하는 등 회복 가능성이 회의적일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경제는 1964년 수출 1억달러를 처음 달성하고, 70년대 이후 오일쇼크와 세계적 불황에도 불구하고 신중한 통화정책, 중공업산업육성 등 적절한 경제정책을 도입으로 성장을 지속했고, 이런 추세는 90년대에도 이어졌다.

앤크루거 교수는 "지난 1997년 IMF 직후 정책입안자들은 재정시스템의 문제를 인식하고, 재정강화 방향으로 정책을 신속하게 변경해 나갔고 그 결과 한국경제는 그 누구의 예상보다도 빠르게 회복했다"고 정부의 역할을 평가했다.

한국의 기적적인 경제성장을 '시장 지향성'과 '적절한 정부개입', 그리고 '행운'이라는 세가지 측면에서 접근해 본 결과 무엇보다도 '적절한 정부의 개입'이 가장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는 것이다.

그는 "무엇보다 정책입안자들의 신속하고 적절한 정책도입과 실행이 한국경제성장의 가장 큰 요인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한편, 현오석 KDI원장도 "지난 60년간 한국경제성장은 물적, 인적자본, 기술에 대한 투자에서 그 원동력을 찾을 수 있다"며 "이러한 투자가 수행된 근본원인은 정부가 경제성장 촉진에 최우선 순위를 부여하고 국민들이 노력을 결집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현재 한국경제는 인구구조변화로 인한 성장률 둔화, 제조업-서비스업, 대기업-중소기업 간의 생산성 격차확대, 고용률 정체와 소득분배 악화라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현오석 원장은 "이러한 도전에 대응키 위해 정부의 역할을 재점검하고 필요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