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13일 이학수 삼성전자 고문,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등 일부 대기업 경제인들이 포함된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대통령제(制)에서 특사는 대통령의 정치,경제적 의사표시다. 사면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위원회가 있다지만 으레 복권으로 이어지는 특사는 대통령의 결단임은 분명하다.
이명박 대통령은 정권 출범시 '비지니스 프렌들리'를 주창했다. 기업인과의 직통전화 '핫라인'을 개설, 직접 소통에 나설만큼 친(親) 기업론자다.
누구못지않게 경제인으로서 경력과 안목이 깊다고 자평할 게다. 경제관(철학)평가는 나중의 문제지만.
'비지니스 프렌들리'의 대상이 대기업(재벌)인지, 중소기업인지는 다툼의 소지가 아니다.
'비지니스(기업)'에는 대중소 기업이 모두 당연히 포함돼야 하기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이번 경제인 사면단행에 나름 고심했을 것으로 보여진다.
대기업 경제인들이 적지않게 특사명단에 오른 것에 대한 비판여론이 일각 존재한다는 걸 청와대가 모를 리 없다.
"전경련은 대기업 이익만 옹호하지 마라"" 대기업은 중소기업과 상생의 문화를 형성하고 기업윤리를 갖춰라"등 근래 이 대통령 및 정부 핵심당국자들 발언을 비춰볼때 광복절 특사 경제인 명단작업이 우여곡절을 겪었을 것으로 관측된다.
친(親)서민정책이라는 시기적 이슈 선점으로 그런데로 성과를 거두고 있는 대통령과 집권층이 대기업인 특사단행으로 이슈 바람몰이에 역풍을 맞고 싶지는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대통령은 자신의 '권한'을 단행, 여론도마에 올랐던 몇몇 대기업인들의 족쇄를 풀어줬다.
경제인 특사배경에는 결국 경제적 논리가 우선일 수 밖에 없다. '소통'과 '화합'이란 명분도 귀에 닿지만 현 기류상 '중소기업과의 상생'이라는 키워드를 먼저 떠올리게 한다.
글로벌 경제위기상황에서 '기업 기(氣)살리기'가 정치적 해석은 둘째치고 어쨌든 현실론적 입장에서 필요했을 게다.
그렇다면 이제 대기업들이 상생 경제를 위해 행동에 나서야 한다.
" 이번 사면 결정은 경제살리기등 국가적 과제를 풀어가기위한 적절한 조치"라는 판에 박은 듯한 경제단체들 논평은 공허하다.
대통령이 한마디해야 영세민 대상의 대출금리를 내리고, 하청업체와의 상생미팅을 열고하는 식의 전시성 활동은 식상하다 못해 오히려 안티(Anti)환경을 조성할 수도 있다.
권력이 움직이니까 기업이 '억지 춘향격'으로 춤을 추는 것은 개발경제시대의 모습이다.
국내 굴지의 대기업은 글로벌 무대에서도 그 활약상이 뛰어나다.
특정기업의 성적표를 매길때 매출과 이익등 재무제표상의 숫자를 간과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기업의 품격은 '상생의 경제'성적표에서 더 우러나올 수 있다. 대기업도 중소기업과의 상생속에서 경쟁력을 축적한다.
누구 누구 대기업과 경제활동을 함께하면 자긍심을 느낀다는 평가를 우리 대기업들이 받기를 바란다.
부의 양극화 심화를 개선하고, 서민과 약자를 이해하는 공동체적 품격을 갖추는 기업활동등 '상생의 경제' 나아가 '삶의 상생'프로그램이 진정성을 지니고 실체화됐으면 한다.
각 경제주체, 정파들이 광복절 특사의 정치 공학적 평가를 내리는 것은 그들 몫이다.
글로벌 명품기업으로 발돋움하려는 대기업이라면 이번 광복절 특사의 '상생적 의미'를 곱씹었어야 한다.
대기업이 존경받는 나라가 고품격의 나라이다.
이런 의미에서 지난 3월 출범한 전경련의 '300만 고용창출위원회'의 활동상을 주목한다.
차제에 정부도 대중소 기업의 상생시스템마련에 있어 제도화할 수 있는 부분은 규범화하는 것도 고민하자. /편집국장 명재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