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구원 서정호 연구위원은 10일 ‘최근 국내은행의 자금조달구조 변화와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2008년 하반기 이후 우리나라 은행들의 예대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지만 단기수신 비중 기업예금 의존도 예수금 변동성은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6월말 예금은행의 평균 예대율은 126.5%였으나 2010년 3월말 현재 105.1%로 하락했다. 총부채 중 예수금 비중도 51.6%에서 63.2%로 상승했다. 반면 6개월 미만 정기예금의 비중은 2008년 6월말 9.6%에서 2010년 5월말 15.2%로 상승했다.
또 단기간에 예수금 비중을 높이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낮은 기업예금 확대에 치중한 결과, 2008년 9월 이후 은행권 예수금 변동성이 크게 증대됐다.
2008년 9월~ 2010년 5월중 은행권 가계예금의 전년동월 대비 증가율은 월평균 12.1%인 반면 기업예금의 전년동월비 증가율은 월평균 18.5%에 이른다.
같은 기간 총예금의 변동성(월간 표준편차의 평균)은 직전 8개월 중 변동성에 비해 1.43배로 확대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가 새로운 유동성규제 강화방안을 제시해 우리나라 은행들의 자금조달구조 개선이 당면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BCBS는 순안정자금조달비율 산출시 예금자보호 대상 예금, 장기예금, 소매예금, 일반고객예금 등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자금으로 분류하고 높은 안정자금 인정률을 부여하고 있다.
서정호 연구위원은 “정책당국은 BCBS 유동성규제 시행 이전이라도 순안정자금조달비율 등에 대한 중간비율목표를 부여해 단계적으로 규제강화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