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초 세무조사 운용방향 그대로 추진...아무런 변화 없어"
- "해외법인 탈세기업 조사는 강행...재계 긴장감 여전"

[뉴스핌=홍승훈기자] 국세청의 기업 세무조사 방침에 '특별한 변화'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기존에 주력해오던 해외법인을 통한 탈세기업 조사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이명박 대통령을 시작으로 정부부처 수장들이 공개석상을 통해 잇달아 대기업을 겨냥한 수위높은 발언을 내놓으면서 국세청, 검찰, 공정위 등 사정기관들 또한 전방위적 압박이 확대될 것이란 보도가 일부 나온 바 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29일 '최근 세무조사관련 언론보도에 대한 국세청의 기본 입장' 자료를 내고 "올해 세무조사 원칙은 연초의 세무조사 운용방향에 따라 일관되게 추진돼 왔다"며 "앞으로 이같은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일축했다.

국세청은 지난 2008년 금융위기를 전후로 기업부담을 덜기 위해 세무조사를 대폭 줄였으나 백용호 전 국세청장이 수장이 된 후로 예년 수준으로 세무조사를 늘려온 바 있다.

국세청 한 관계자에 따르면 백 전 청장 당시 '눈치보지 말고 기업 세무조사에 주력하라'는 지침이 있어 예년에 비해 올해 세무조사가 늘어난 것이란 얘기다. 이같은 기조는 1년 전부터 지속돼 왔으며 최근 기존 방침에 변화는 없다는 전언이다.

세무조사 건수를 보면, 지난 2007년 1만 9302건이던 세무조사를 금융위기가 터진 2008년 1만4838건으로 줄인데 이어 지난해는 약 1만5000건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서울지역 모 세무서 관계자도 "최근 세무조사에 대한 청의 방침이 바뀌었다면 조사대상기업 선정 전에 내사 및 심리분석이 필요하며 이같은 조사확대 지침이 내려온다"며 "최근 그런 지침이 일선으로 내려오지 않았다"고 말해 최근 세무조사 확대방침은 기우였던 것으로 관측됐다.

특히 최근 백용호 전 청장이 청와대로 자리를 옮기고 수장 자리가 공석인 상황이어서 국세청 방침은 당분간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다만 최근 국세청이 야침차게 추진중인 해외법인 등을 통한 탈세기업 조사는 여전히 속도를 내고 있다.

사정당국 한 소식통은 "지난번 스위스계좌 적발건도 있고 이후 해외법인을 통한 탈세기업 조사는 차질없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세청이 최근 검찰에 고발한 내용들도 이와 유사한 내용들이며 검찰의 즉각적인 수사도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계의 한 관계자는 "최근 정부가 대기업을 잇따라 비판하고 서민정책 이미지를 강하게 부각한 것이 결국은 이번 재보궐 선거의 한나라당 승리를 위한 하나의 포석이란 분석도 있다"며 "선거가 끝난만큼 정부도 재계에 대한 비판적 스탠스를 다소 완화하겠지만 하반기 사정정국 분위기는 어느정도 이어질 것 같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