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반적 고용개선 추세 불구 취업애로계층 구직난 심화
- 자영업·일용직, 2006년부터 감소세 지속
- 구조적 요인 기인, 사회안정망 확대·강화 필요

[뉴스핌=김연순 기자] 경기 회복세와 함께 전반적인 고용개선 추세에도 불구하고, 청년층에 이어 자영업자와 일용직 취업자의 감소세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상대적으로 상용직 취업자의 증가세는 지속되고 있어 고용시장에서도 양극화가 확산되고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사회안정망 확대 등 취업애로계층에 대한 정부의 정책지원 강화가 필요하다는 관측이다.

29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최근 노동시장 동향 분석 7월호에 따르면, 2010년 상반기 취업자 증가폭은 28만3000명으로 지난해 상반기 저점을 기록한 데 따른 기저효과로 큰 폭으로 상승했다.

특히 6월 상용직 규모는 전년동월대비 75만명 증가한 1008만9000명으로 지난달의 사상최대치를 경신했다. 근속 1년 미만 사무종사자와 제조업이 상용직 증가세를 주도했다.

이에 반해 자영업자를 비롯한 비임금근로자 및 일용직은 지난 2006년부터 감소세를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경기변동에 탄력적인 반응을 보이던 자영업자의 일용직이 지난 2006년부터 경기와 상관없이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전체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자영업자는 2001년부터, 일용직은 2002년부터 감소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체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자영업자 비중은 지난 2001년 28.1%에서 2분기에 23.6%로 감소했고, 일용직의 경우 지난 2002년 11%에서 2분기에 7.9%로 대폭 축소됐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자영업자와 일용직의 감소원인을 산업구조 등의 변화로 분석하면서 사회안정망 확대와 함께 임금근로자 전환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우선 고용노동부는 자영업자 감소요인으로 ▲ 산업구조 변화로 자영업 비중이 높은 산업의 수요 감소 ▲ 사업체 규모의 대형화로 인한 영세자영업자 구조조정 ▲ 임금근로자로의 전환 등으로 꼽았고, 일용직 감소요인은 ▲ 산업구조와 학력수준 고도화로 인한 일용직 수요·공급 감소 ▲ 외국인력 유입에 의한 대체효과 등으로 파악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자영업자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 등 사회안전망을 확대하고, 직업훈련 등을 통해 임금근로자로의 전환을 위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