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채애리 기자] "부동산 시장이 깜짝 놀랄만한 정책이 아니면 시장은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오는 22일 부동산 거래 활성화대책이 발표될 비상경제 대책회의를 앞두고 부동산 전문가들은 보다 적극적인 부동산 대책을 주문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 침체가 장기화 된데다가 출구전략에 따른 금리 상승, 그리고 금융권의 PF대출 중단 등 악재가 이어지다 보니 건설사들이 진퇴양난인 상황에 처했기 때문이다.

한국투자증권 박소연 애널리스트는 "이번 대책으로 시장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시장을 깜짝 놀라게 할만한 정책이 나와야 한다"며 "하지만 현재 거론되고 있는 대책으론 LTV와 DTI정도 뿐이어서 이에 대한 효과는 미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 침체가 장기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이 예측 가능한 정책으로는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되기 어렵다는 의미다.

7월 현재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는 22주 연속 하락을 겪으며 침체의 늪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더 낮은 가격을 원하는 매수자들과 이젠 팔수 없다는 매도자들로 시장의 거래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수급 조절이 원활하지 못하면서 자생 능력이 떨어지는데 그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지방 미분양 적체로 고생했던 건설사들이 수도권에 분양 물량을 집중하면서 수도권 미분양까지 급증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서울과 경기권의 경우 공급 폭주로 지난해 말 대비 각각 8.5%, 15.6% 늘은 바 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 정책이 필요하다는데 입을 모으고 있다. 전문가들이 꼽는 경기 활성화 정책으로는 취·등록세 완화, 1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 등이 제시되고 있다.

내집마련정보사 양지영 팀장은 "현재 세금 감면은 미분양 아파트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외국과 같이 1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 감면을 한다든지 해 지금까지 나온 정책의 초점과는 다른 방향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예상되는 DTI와 LTV 규제 완화, 미분양 해소를 위한 긴급 방안 등으로는 시장이 움직이지 않을 것이란 게 이들의 이야기다.

실제로 지난 2월 한시적으로 실시됐던 양도세 감면혜택이 종료되자 대한건설협회 등 3개 단체가 양도세 감면 혜택 1년 연장, 주택 금융구제 완화 등을 담은 긴급호소문을 발표한바 있다.

부동산써브 함영진 실장도 "하지만 이번 발표가 4.23 발표 때와 같이 시장 영향이 국한적이어서는 안 될것"이라며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신축 주택 양도세 특례 1년 연장 등의 정책도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하지만 함 실장은 "연내 부동산 가격 조정 등은 이뤄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며 "시장 활성화를 위한 많은 정책도 오버슈티잉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책이 세워야 하지만 수위조절은 필요하다는 의미다.

부동산 활성화 대책의 범위가 자칫 너무 넓게 설정된다면 거래 활성화가 아닌 부동산 부양 정책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