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상시 조치 정상화과정 연착륙도 과제"
- "자본유출입 취약해 외환건전성 높일 것"
[뉴스핌=변명섭 기자] 금융위원회 진동수 위원장이 금리인상에 따른 서민부담 관리 필요성 제기와 더불어 부동산 규제책의 핵심을 이루는 LTV(주택담보대출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등은 완화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현재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정상화하는 과정에 있고 중소기업 문제 등 비상시 조치 등을 되돌리는 과정에 있어 얼마나 연착륙에 성공할지가 과제"라고 설명했다.
진동수 위원장은 16일 오전 8시 대한상공회의소가 서울 중구 상의회관 국제회의장에서 마련한 CEO간담회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진 위원장은 가계부채 문제를 금융시장 불안요인으로 꼽으며 "금리 상승 시기에 연체이자를 물고 있는 채무자들의 금리부담을 어떻게 해소하느냐가 큰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가계부채의 주된 요인은 주택담보대출 문제 등인데 서민층에 부담이 돼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정책적 대응을 예고했다.
특히 그는 LTV, DTI 등 현재 부동산 규제책를 완화하지는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LTI, DTI 등이 있어 가계부채를 관리할 수 있는 수단이 됐고 이는 미국발 서브프라임 위기와 다를 수 있었다"며 "완화하기는 어렵다"고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진 위원장은 이와 함께 우리나라 자본유출입 부문이 취약해 건전성 강화에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가장 큰 문제는 대외개방이 많이 돼 자본유출입 면에서 취약한 것"이라며 "외환 건전성 문제 등을 관리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금융회사들이 내실을 기반으로 성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회사의 대형화는 하루아침에 이뤄지지 않고 내실을 기반으로 성장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그는 "세계적인 경쟁력 있는 국내기업들이 많은데 금융부문은 왜 못하느냐는 것에 의문을 제기하는데 금융은 리스크를 잘 관리하는게 필요하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