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안보람 기자] 그리스가 가까운 시일 안에 국가부도에 처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주장이 한국은행에서 제기됐다.
1100억유로의 구제금융과 유럽금융안정 메카니즘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그리스가 지급불능 사태에 처할 경우에 대비해 포괄적 계획을 관련 회원국의 동의를 얻어 마련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한은의 주장이다.
혹시나 만약 그리스의 국가부도가 현실화 될 경우 금융시장은 적지않은 충격을 받을 것이라면서도 중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유럽사태 해결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독일을 중심으로 유럽국가들이 주변국으로 전염되는 것을 철저히 차단하고 준비된 채무조정 프로세스를 실천에 옮긴다면 그리스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해소될 수 있다는 것이다.
6일 한국은행 조사국 해외조사실은 '국가채무의 부도사례가 남유럽 국가의 재정위기에 주는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그리스의 재정위기가 과거 국가부도 사태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밝혔다.
한은은 그리스가 유로존의 일원이라는 점과 함께 금융세계화의 진전으로 과거보다 금융연계성이 훨씬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그리스의 재정위기 해결은 과거 국가부도사태보다 파장이 적을 수도 있겠지만, 유로존 전체로 비화될 경우 그 파장은 오히려 그 도를 넘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은 보고서는 "과거 국가부도 사태의 일반적인 특징을 보면 당사국이 대외채무에 대해 지불유예를 선언함으로써 부도가 발생하고 이어서 채권단과의 채무조정 협상이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불유예가 전격적으로 실시됐을 경우 단기적으로 주가급락 등 전 세계적인 충격이 컸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대상채무에 대한 만기연장과 원금감액(haircut) 등을 내용으로 하는 채무조정안에 채권단 다수가 동의함으로써 협상이 타결됐음을 또 다른 특징으로 꼽았다.
이로 인한 손실발생으로 채권은행이 부실해지는 은행위기가 뒤따랐으나 각국 정부의 지원에 힘입어 글로벌 위기로까지 확산되지는 않았다는 설명이다.
이어 "국가부도는 비슷한 발전단계에 있는 주변국가의 신인도를 낮춰 위기를 환산시키는 전염효과를 유발한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또 "국가부도를 겪은 나라는 다양한 비용을 지불했으나 이를 께기로 재정건전화, 구조개혁 등을 추진해 경제체질을 강화하는 긍정적 효과를 거두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최근 그리스 사태는 과거 국가부도사태와 많은 공통점을 가졌다"면서도 "두 가지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단언했다.
바로 ▲ 그리스가 유로존이라는 선진국 통합경제권의 일원인 반면 과거 부도사태를 겪었던 나라들의 대부분은 통합경제권에 속하지 않은 개발도상국이었다는 점과 ▲ 과거에 비해 금융의 상호연계성이 높아져 전염효과가 훨씬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보고서는 이런 차이점이 그리스 국가부도가 현실화 됐을 때의 파장을 작게 할 수도, 크게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스가 유로전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유사시 회원국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질서있고 포괄적인 채무조정을 진행할수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 금융의 상호연계성이 높아진 만큼 그리스로부터 시작된 국가부도사태의 전염력이 훨씬 키질수 있다는 의미기도 하다.
한편, 한은은 그리스가 가까운 시일내에 국가부도에 처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내다봤다. 1100억유로의 구제금융과 유럽금융안정 매커니즘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리스가 지급불능 사태에 처할 경우에 대비해 포괄적 계획을 관련 회원국의 동의를 얻어 마련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한은의 주장이다.
한은은 "과거 발생했던 국가부도 사태가 당사국과 채권은행간의 조정부재 등으로 혼란을 겪었다"며 "이에 따라 적지않은 비용이 초래됐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은은 "그리스의 국가부도가 현실화 될 경우 금융시장은 적지않은 충격을 받을 것"이라면서도 "중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유럽사태 해결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독일을 중심으로 주변국으로의 전염을 철저히 차단하고 준비된 채무조정 프로세스를 실천에 옮긴다면 그리스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이라는 판단에 근거한다.
1100억유로의 구제금융과 유럽금융안정 메카니즘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그리스가 지급불능 사태에 처할 경우에 대비해 포괄적 계획을 관련 회원국의 동의를 얻어 마련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한은의 주장이다.
혹시나 만약 그리스의 국가부도가 현실화 될 경우 금융시장은 적지않은 충격을 받을 것이라면서도 중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유럽사태 해결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독일을 중심으로 유럽국가들이 주변국으로 전염되는 것을 철저히 차단하고 준비된 채무조정 프로세스를 실천에 옮긴다면 그리스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해소될 수 있다는 것이다.
6일 한국은행 조사국 해외조사실은 '국가채무의 부도사례가 남유럽 국가의 재정위기에 주는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그리스의 재정위기가 과거 국가부도 사태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밝혔다.
한은은 그리스가 유로존의 일원이라는 점과 함께 금융세계화의 진전으로 과거보다 금융연계성이 훨씬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그리스의 재정위기 해결은 과거 국가부도사태보다 파장이 적을 수도 있겠지만, 유로존 전체로 비화될 경우 그 파장은 오히려 그 도를 넘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은 보고서는 "과거 국가부도 사태의 일반적인 특징을 보면 당사국이 대외채무에 대해 지불유예를 선언함으로써 부도가 발생하고 이어서 채권단과의 채무조정 협상이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불유예가 전격적으로 실시됐을 경우 단기적으로 주가급락 등 전 세계적인 충격이 컸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대상채무에 대한 만기연장과 원금감액(haircut) 등을 내용으로 하는 채무조정안에 채권단 다수가 동의함으로써 협상이 타결됐음을 또 다른 특징으로 꼽았다.
이로 인한 손실발생으로 채권은행이 부실해지는 은행위기가 뒤따랐으나 각국 정부의 지원에 힘입어 글로벌 위기로까지 확산되지는 않았다는 설명이다.
이어 "국가부도는 비슷한 발전단계에 있는 주변국가의 신인도를 낮춰 위기를 환산시키는 전염효과를 유발한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또 "국가부도를 겪은 나라는 다양한 비용을 지불했으나 이를 께기로 재정건전화, 구조개혁 등을 추진해 경제체질을 강화하는 긍정적 효과를 거두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최근 그리스 사태는 과거 국가부도사태와 많은 공통점을 가졌다"면서도 "두 가지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단언했다.
바로 ▲ 그리스가 유로존이라는 선진국 통합경제권의 일원인 반면 과거 부도사태를 겪었던 나라들의 대부분은 통합경제권에 속하지 않은 개발도상국이었다는 점과 ▲ 과거에 비해 금융의 상호연계성이 높아져 전염효과가 훨씬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보고서는 이런 차이점이 그리스 국가부도가 현실화 됐을 때의 파장을 작게 할 수도, 크게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스가 유로전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유사시 회원국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질서있고 포괄적인 채무조정을 진행할수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 금융의 상호연계성이 높아진 만큼 그리스로부터 시작된 국가부도사태의 전염력이 훨씬 키질수 있다는 의미기도 하다.
한편, 한은은 그리스가 가까운 시일내에 국가부도에 처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내다봤다. 1100억유로의 구제금융과 유럽금융안정 매커니즘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리스가 지급불능 사태에 처할 경우에 대비해 포괄적 계획을 관련 회원국의 동의를 얻어 마련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한은의 주장이다.
한은은 "과거 발생했던 국가부도 사태가 당사국과 채권은행간의 조정부재 등으로 혼란을 겪었다"며 "이에 따라 적지않은 비용이 초래됐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은은 "그리스의 국가부도가 현실화 될 경우 금융시장은 적지않은 충격을 받을 것"이라면서도 "중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유럽사태 해결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독일을 중심으로 주변국으로의 전염을 철저히 차단하고 준비된 채무조정 프로세스를 실천에 옮긴다면 그리스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이라는 판단에 근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