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종빈 기자] 미국 금융개혁법안의 절충 과정을 진행하고 있는 미국 의회 상하 양원 지도급 인사들이 합의에 근접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로이터 통신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에 따라 월스트리트의 대형 은행들의 자기자본을 활용한 리스크 투자 행위와 관련 규제가 크게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은행권은 사모사채 및 헤지펀드 지분을 제한적인 수준에서 보유할 수 있게돼 여전히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게 될 전망이다.

상하 양원의 대표들은 이날 폴 볼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의장이 제안한 이른바 '볼커룰', 즉 은행들이 자기자본을 활용한 리스크 투자를 금지토록 하는 규정을 일부 수정하는 데 합의했다.

이는 은행권에게는 성공적인 결과로 풀이되고 있으나 법안의 가장 중요한 성립 취지를 수정한 것이어서, 향후 상하 양원의 법안 통과 표결 및 백악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서명 등의 과정에서 논란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도 남아있다.

상하 양원의 민주당 대표인 바니 프랭크 하원 금융위원장과 크리스토퍼 도드 상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은행권의 리스크 억제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일부 내용에 합의했다.

상원 도드 위원장이 제시한 방안에 따르면 은행들의 자기자금을 활용한 헤지펀드나 사모펀드 등에 대한 리스크 투자를 허용하되 자기자본의 3% 수준으로 제한하고 개별 펀드에 대해서도 지분투자 상한선을 3%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또한 은행들은 이들 헤지펀드 및 사모펀드 지분을 팔기 위해 충분한 유예기간을 부여받을 것으로 보이며, 이 기간 동안 추가적인 보완 입법을 기대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월스트리트 금융권의 대형은행들인 골드만삭스나 JP모간, 씨티그룹 등의 사모사채 보유물량이 과다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어 이를 인위적으로 줄여야 할 경우 큰 타격이 예상된다.

도드 위원장은 "이번 법안의 목적은 은행들의 리스크 투자를 줄인다는 것이지만 이 과정에서 이들 기관의 손실을 확대해 금융 시스템에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신용평가사 무디스의 분석자료에 따르면 이번 금융개혁법이 성립되면 은행권은 1180억달러의 자산을 추가로 조성해야 할 것으로 보여 이에 따른 자금 조달 비용 등으로 수익성에 큰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이는 또한 은행들의 자금 사정을 압박해 대출을 차단함으로써 미국의 경기 회복세에도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미국 상원 민주당 의원들은 은행들의 독점적 수입원 가운데 하나였던 파생상품 거래 사업부문을 분사시켜 따로 규제토록하는 방안을 놓고 논란을 벌이고 있으나 쉽게 공통분모를 찾지 못하고 있다.

오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지역구의 표심을 관리해야 하는 하원 민주당 의원들은 파생상품을 전담하는 자회사의 설립을 통한 규제 방안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부분의 미국의 농업이나 목축업 관련 업체들이 관련 파생상품 거래를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파생상품 부문의 규제가 강화될 경우 이들 현지 기업의 부담이나 금전적인 손실로 직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수십명의 민주당 하원 의원들이 이 규정에 대해 크게 반발하며 금융개혁법 표결에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고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상하 양원 간 파생상품 규제와 관련한 합의안이 도출된다고 하더라도 하원 민주당 내부 의원들의 반발 의견을 조율해야 하며, 또한 상원에서는 신속한 법안 통과에 필요한 충분한 의석을 마련하기 위해 야당인 공화당 중도파 의원들을 설득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하지만 미국 의회에서 절충안 마련이 속도를 내면서 빠르면 미국 건국기념일인 다음달 4일 전후로 금융개혁법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