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일본 정부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회 참의원 선거 개시를 공고했다. 오는 7월 11일 투표까지 약 17일 동안의 선거전이 개시된 것이다.
이번 선거는 지난해 9월 민주당의 정권 교체 이후 처음 실시되는 국정 선거이며, 하토야마 유키오 전 총리의 뒤를 이은 간 나오토 총리에 대한 유권자의 평가라는 점에서 '정권 중간 평가'의 성격이 농후하다.
민주당과 국민신당의 연립 여당이 과반수인 122석을 확보할 수 있는지가 그 평가에 있어 관건이다.
참의원 의석 수는 242석으로, 이 중 절반은 복수 선거구, 73석이 단일 선거구 그리고 48석은 비례대표다. 민주당은 현재 62석은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독자적인 과반수를 위해서는 60석을 얻어야 한다. 무소속 의원 등 여타 의석을 고려하면 56석만 확보해도 다수당이 되는 것이 가능하다.
이번 선거가 민주당 정권의 중간 평가 의미가 있는 또다른 이유는 간 나오토 신임 총리가 하토야마 전 총리의 뒤를 이어 취임한 것이나 또 그가 자민당의 공약과 유사한 '소비세율 10% 인상' 안을 내놓음으로써 쟁점으로 부상시킨 점 때문이다.
자민당을 이끌고 있는 다니가키 사다카즈 총재는 "여당 과반수 저지"를 목표로 내걸었다. 이 가운데 군소정당이 얼마나 의석을 확보할 수 있는가 하는 점도 주목된다.
민주당 중심의 연립 여당은 그 동안 정권 교체의 의의와 성과를 강조하고 있는 반면, 야당은 하토야마 전 총리와 오자와 이치로 전 간사장의 사임으로 이어진 불법 정치자금 문제와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한 새 정부의 정책적 실패에 대한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다.
또 이번 선거의 최대 정책 쟁점은 재정 건전화를 위한 개혁과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의 창출에 대한 각 당의 노선이다.
참의원 선거는 오는 7월 11일 오후 8시까지 마감되며, 12일 새벽에는 전체적인 대세가 판명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