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안보람 기자] 한국은행이 다음달 1일부터 외화대출 용도를 해외에서 사용함을 목적으로 하는 자금으로 제한한다.

국내 경기회복세 지속, 원화 및 외화대출간 금리격차, 원화가치 절상 기대 등에 따라 외화대출 수요가 국내 시설자금대출로 확산될 경우 외화대출이 빠르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한은은 이번 조치로 외채증가 억제, 국내 기업의 환위험 노출 방지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국은행은 23일 오는 7월 1일부터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거주자에 대한 신규 외화대출을 해외 사용용도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를위해 한은은 전날 '외국환거래업무 취급세칙'을 개정했다.

다만 용도제한 조치 시행일 전에 취급된 기존 외화대출의 만기연장은 외국환은행의 자율적 판단하에 허용키로 했다.

적용대상 금융기관은 외국환은행, 보험사, 종금사, 여신전문 금융업자 등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다.

한은의 이런 조치는 앞으로 국내 경기회복세 지속, 원화 및 외화대출간 금리격차, 원화가치 절상 기대 등에 따라 외화대출 수요가 국내 시설자금 대출로 확산될 경우 외화대출이 빠르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한은 국제기획팀 이순호 차장은 "지난 2007년 외화대출 자금을 해외사용 실수요와 제조업체의 국내 시설자금으로 제한했다가 비제조업체에 대한 국내시설자금 외화대출과 만기연장을 허용하면서 제한범위가 일부 확대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지난 13일 발표한 거시건전성 제고를 위한 자본유출입 변동 방안의 일환"이라며 "한번 늘어난 외채는 줄이기 어렵기 때문에 미리 외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 2007년 8월 용도제한 조치 이후 증가세가 둔화되던 외화대출은 2009년중에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크게 감소했다. 그러나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외화대출이 22억달러 증가하는 등 올들어 증가 반전한 상황.

한은은 "향후 국내 시설자금 외화대출의 과도한 증가는 ▲ 원화 사용목적 외화대출로 불필요한 외화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외화차입(외채)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뿐아니라 ▲ 기업의 환위험 노출 확대로 원화가치 급락(절하)시 기업의 원리금 상환부담이 크게 증가시킨다는 점에서 바람직 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과도한 외화차입은 금융불안시 디레버리징을 통해 급격한 자본유출을 가져오는 등 자본유출입 변동을 확대시킬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은은 이에, "외화대출 용도제한을 강화해 민간의 외화수요를 적절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중소 제조업체에 대한 국내 시설자금 대출의 경우 외국환은행별로 기존 대출잔액(2010.6.30일 현재) 이내에서 외화대출을 허용키로 했다.

중소 제조업체의 해외차입 어려움, 수입대체 효과 등을 통한 제조업 육성 필요성을 감안한 결정이다.

한은에 따르면 2010년 3월말 현재 외국환은행의 국내 시설자금 외화대출잔액 156억달러중 중소 제조업체에 대한 대출잔액은 48억달러로 추정된다.

한은은 "외화대출 용도를 해외사용 용도로 제한하고 국내 시설자금 외화대출에 대한 신규취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할 경우 외채증가 억제와 국내 기업의 환위험 노출 방지의 효과가 기대된다"며 "원화가치 급락(절하)시 기업의 원리금 상환부담 급증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