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여유란 기자] 일본이 22일 재정 건전성 강화를 이끌기 위한 재정개혁안을 공개했다.

교도통신 등 주요 일본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이날 일본 정부가 내놓은 재정개혁안에는 2011 회계연도부터 일반정부 지출을 3년 동안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는 등의 방식으로 2020 회계연도에 기초재정 흑자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세부적 사항을 밝히고 있지는 않다.

다만 일본 정부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하기 전까지 새로운 재정 조달원을 확충하거나, 세출 증대 혹은 세수 감소에 대응할 수 있는 보완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2020 회계연도까지 연 평균 1.5%의 완만한 경제성장이 뒷받침 될 시, 2021년 3월로 끝나는 2020회계년도까지 약 21.7조엔의 통합 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하여 추가 지출 억제가 필요하지 않은 수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정도 적자를 메우기 위해 소비세 인상만 활용할 경우 그 폭은 현행 5%에서 13%~14% 수준까지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일본 경제가 연 평균 3%씩 명목 성장하고 물가를 감안한 실질 성장률이 평균 2%에 이른다고 해도 2020회계연도의 기조재정수지 흑자 전환을 위해서는 13.7조엔의 세수 확충이 불가피하다.

간 나오토 신임 총리는 소비세율을 10%까지 인상할 것을 제안하면서, 그러나 이 같은 세율 인상은 최소한 2~3년 이후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