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개혁연구소 조사 결과 발표
- 재벌 소속 공익재단 계열사 주식 수익율 낮아
- "지배주주 일가 지배권 유지 용도로 보유"


[뉴스핌=정탁윤 기자] 재벌 소속 공익재단의 계열사 주식이 수익율이 낮아 공익사업 재원으로써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주장이 나왔다.

21일 경제개혁연구소(소장 김우찬)가 발표한 경제개혁리포트 '재벌 소속 공익법인의 계열사 주식 보유현황 및 지배구조'에 따르면, 지난 2006년 4월 1일 이후 지난해 말까지 공익법인들이 보유한 계열사 지분의 변동내역을 조사한 결과 모두 75건의 지분변동 사례가 있었으나 주식매각 사례는 단 8건에 불과했다.

이중 출연주식을 매각, 현금화해 공익사업의 재원으로 적극 활용한 경우는 48개 공익법인 중 단 1곳에 불과했다.

리포트에 따르면 재벌 소속 공익법인들은 평균 2.1개의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그룹의 지주회사 및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회사들의 지분을 우선 보유하는 등 재벌그룹의 소유지배구조에서 적지 않은 역할을 하고 있다.

연구소는 "결론적으로 공익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 주식은 적정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공익사업 재원으로서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공익법인들이 계열사지분을 매각하여 현금화하지 않고 대부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이유는 지배주주 일가의 지배권 유지를 위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공익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각종 세제 혜택으로 공익법인을 지원하는 취지와는 무관한 것으로 조세 형평성에 위배된다"며 "따라서 공익법인이 지배주주 일가의 조세회피와 계열사지배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계열사 주식보유를 엄격히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