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장도선 특파원] IMF(국제통화기금)은 이번달 개최되는 G20 정상회담에서 과거 발생한, 그리고 미래에 발생할 부실은행 구제 비용의 회수에 두루 적용될 만능해법을 찾아내지는 못할 것이라고 17일(현지시간) 말했다.
　
대부분 납세자들의 부담으로 남은 은행구제비용은 오는 6월 26일과 27일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G20는 IMF에 기존에 발생했거나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은행구제에 따른 비용을 충당할 여러가지 선택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으며 이에 대해 IMF는 검토 결과 은행들의 금융거래에 세금을 부과하는 게 한 가지 해결책이라고 밝힌 바 있다.
　
IMF의 수석 부총재 존 립스키는 이날 모스크바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정상회담을 앞두고 진행된 각종 논의에 따르면 각국 정부의 은행구제비용은 일반 납세자가 아닌 금융기관들이 부담해야 한다는데 "사실상 의견의 일치"가 이뤄진 상태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구체적 수단에 관한 합의가 나올 것으로는 예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일부 IMF 관리들은 은행의 금융거래에 부과되는 토빈세(Tobin tax)가 은행구제비용 회수에 적용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미국과 일부 국가들은 이에 반대하고 있다.
　
립스키는 개별 국가들마다 상황이 다른 만큼 모든 국가에 "두루 적용될 해법"은 없을 것이라면서 "모두가 똑같은 방법을 필요로 한다는 생각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나는 금융산업부문이 구제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폭넓은 원칙에 합의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