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사헌 기자] 일본이 선진국 중 최고인 40%에 달하는 법인세율을 10% 포인트 인하할 경우 향후 10년 동안 국내총생산(GDP)이 5.9조엔 증대되고, 나아가 외국계 기업 투자가 크게 늘어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17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다이이치생명연구소의 보고서를 인용해 보도했다.
이 같은 GDP 증가 효과는 경제 성장률을 1.1%포인트 정도 부양하는 셈이다.
그 동안 일본 기업들은 40%에 달하는 일본의 실효 법인세율을 인하해 줄 것을 꾸준히 요청해왔다. 해외 업체에 비해 국내업체의 법인세 부담이 너무 높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다이이치생명 연구소는 이번 보고서에서 높은 법인세가 10%포인트 인하된다면 당장 기업들이 이로 인해 발생한 현금을 설비에 투자해 약 3% 정도 설비투자 증가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했다.
또 법인세율이 인하되면 더 많은 해외기업들이 일본에 들어와 해외로부터의 투자가 20%나 증가하는 효과도 기대되며, 이는 약 20만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부수효과까지 창출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다만 다이이치생명 연구소 측은 법인세율 인하는 세수 기반을 잠식하는 만큼 이를 보완할 다른 세원이 필요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경기 부양 효과는 세수를 일정 부분 확대시켜주지만, 법인세 감소분을 약 64% 정도 커버하는데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이들은 분석했다.
이 같은 GDP 증가 효과는 경제 성장률을 1.1%포인트 정도 부양하는 셈이다.
그 동안 일본 기업들은 40%에 달하는 일본의 실효 법인세율을 인하해 줄 것을 꾸준히 요청해왔다. 해외 업체에 비해 국내업체의 법인세 부담이 너무 높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다이이치생명 연구소는 이번 보고서에서 높은 법인세가 10%포인트 인하된다면 당장 기업들이 이로 인해 발생한 현금을 설비에 투자해 약 3% 정도 설비투자 증가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했다.
또 법인세율이 인하되면 더 많은 해외기업들이 일본에 들어와 해외로부터의 투자가 20%나 증가하는 효과도 기대되며, 이는 약 20만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부수효과까지 창출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다만 다이이치생명 연구소 측은 법인세율 인하는 세수 기반을 잠식하는 만큼 이를 보완할 다른 세원이 필요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경기 부양 효과는 세수를 일정 부분 확대시켜주지만, 법인세 감소분을 약 64% 정도 커버하는데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이들은 분석했다.
